“지원 특례법·교부금법 제정해야”

“사립대들이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재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례법을 제정해 1조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개설 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제로섬 구조(한 대학이 지원을 많이 받으면 다른 대학은 그만큼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의 현형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와 사립대 지원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규제나 국가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해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소 1조 4389억원이 든다”면서 “경상비를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3조 467억원이 들어 특례법상 최소한의 재정 소요는 4조 4856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국내 고등교육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7~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비리 등으로 사학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00년 중후반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10년 정점(752만 5000원)을 찍은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739만 9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사립대 153곳 중 145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