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할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용화학원 측 징계위도 안 열어 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교실 창문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이어 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메시지로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을 알린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서울교육청이 학교 관계자 총 21명에게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스쿨 미투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교육청은 24일 용화여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내 성비위 관련자 21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11~23일 13일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15일 그 결과를 학교법인인 용화학원에 통보했다. 징계 내용은 파면 1명과 해임 2명을 포함한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10명 등이다. 중징계 대상에는 미투 가해자로 알려진 교사 4명과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교장(정직),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 등이 포함됐다. ‘용화여고 미투’는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현장 모르는 ‘탁상 정책’ 반발 보조교사도 잡무만 담당 우려 정부가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으로 보전해 줬는데 휴게 시간과 수당, 노동시간 단축 혜택을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조교사 채용 정책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무려 70건이 넘는 비판성 게시물이 연이어 게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이 정책을 공식 발표하자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수가 한목소리로 “보조교사를 채용해도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달부터 보육교사도 8시간을 근무하면 반드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휴게 시간 특례가 적용돼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무 수당을 주거나 조기 퇴근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당 지급과 조기 퇴근이 불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중에는 상관없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지난해 세계 17위, 아시아 2위 토익(TOEIC)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로 알려진 한국 응시생의 평균점수는 세계에서 몇등일까. 전체 17위, 아시아에서는 2위였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출제기관인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가 지난해 47개국에서 토익을 치른 499만여명의 성적을 분석했더니 한국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676점(99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토익은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등의 서류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한국 응시생들은 듣기 영역에서 평균 369점, 읽기 영역에서 평균 307점을 받았다. 총점 평균은 2016년(679점)보다 3점 내려갔다. 전체 성적은 17위였고, 듣기영역 성적만 보면 14위, 읽기 영역 성적은 19위였다. 토익 1위 국가는 캐나다로 평균 845점이었다. 이어 독일(800점), 벨기에(772점), 레바논(769점), 이탈리아(754점) 등이 5위권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이 평균 727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다음이었다. 말레이시아(642점·22위)와 중국(600점·30위), 대만(544점·37위), 홍콩(527점·38위), 일본(5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5월 집필기준 시안 그대로 유지 역사교과서 용어 논란 재연될 듯 각계 의견 수렴 뒤 새달 말 확정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게 될 역사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역사교과서 속 용어 관련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집필기준은 들어가지 않는다. 학습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 개념인 집필기준의 상위개념이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그간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와 관련한 언급은 빠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새 교과서 개정안 집필기준 시안에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용어가 빠져 논란이 불거졌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의

1·4안 수능 45%·자율적 확대 2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3안 전형간 선발비율 쏠림 방지 새달 공론화 과정 통해 개편 확정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현재 중학교 3년생 대상)의 선택지가 네 가지로 좁혀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힘을 실어 주는 안들이 많다. 현재 전체 대입 정원의 약 20%를 뽑는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학생부(수시)·수능(정시) 위주 전형 간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 모집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쟁점별 의견을 조합해 4개로 추렸다. 400여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은 오는 7월 중 4개 안을 중심으로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안의 장점을 조합한 또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공론화위 측의 설명이다. 4개 안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 등 35명이 지난주 워크샵을 열어 결정했다. 시나리오 중 1안은 수능 전형 비율(2020학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력 떨어지는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 살생부’가 공개됐다. 정부는 부실 대학을 가려내 재정 지원이나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23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를 진행해 20일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예비자율개선대학’과 ‘2단계 진단 대상’, ‘평가제외 대상’으로 나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곳(전문대 87개교 포함)으로 교육여건, 수업·교육과정 운영, 발전계획 등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부정·비리 제재 여부 등의 심사를 추가로 거친 뒤 8월 말 자율개선 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강제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 116개교다. 이 가운데 86개교는 다음 달 2단계 평가를 거쳐 1·2단계 결과를 합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책을 보고 있다. 이번 도서전 주제는 ‘확장(new definition)’으로, 새로운 매체의 시대를 맞이해 책을 대하는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해 나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행사는 국내관에 234개사와 국제관에 주빈국인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하며 24일까지 열린다. 2018.6.20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내놓은 4개 시나리오를 단순히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할 때도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구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1안의 수능전형 ‘45%’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에 쓰인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학린 위원) (워크숍에 참여한) 35명이 다 개별 시나리오를 쓰고, 비슷한 내용을 그루핑하는(묶는) 과정에서 적절한 비율이 논의됐다. -- 4개 의제를 각각 몇 명이 지지했나? ▲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 어떤 의제를 어느 정도 수가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의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니 밝힐 수 없다. 나중에 백서에 담겠다. -- 1개 안만 결정하는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중에 있다. 확정되면 바로

청와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에 분노한다”면서 “법률검토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점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야당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끌기”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원칙적으로 현직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에 교원노조가 산별노조 성격을 지니므로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해직교원도 교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안 3개, 절대평가 전환안 1개 시민참여단 구성 시작…토론회 등 숙의 진행해 결론낸 뒤 특위 제출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후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을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아 정시 확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 8월말 확정…자율개선대학 안되면 정원 줄고 재정지원 묶여 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대학은 40개교, 전문대학은 46개교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여건·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욱 지속해서 강도 높게 진행될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자 일종의 ‘살생부’ 초안이 공개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 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

백석예술대학교와 주한중국문화원이 MOU를 맺고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비전센터에서 백석예술대 윤미란 총장과 최진명 학사부총장, 배상진 기획부총장, 김성호 대외협력부총장, 주한중국문화원 장중화 원장, 고녕 홍보부장, 쑨췐 교육부장, 주한중국대사관 이소붕 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예술대와 주한중국문화원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양 기관의 협력을 공연·전시 등 총체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넓히고 함께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과 연관된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협상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기한은 1년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제공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미란 총장은 “기존에 협력을 이어왔던 주한중국문화원과 백석예술대가 이번 MOU로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예술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에술대와 주한중국문화원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중화 원

서울교육청, 새달 최종 확정 각종 비리로 얼룩져 논란이 이어진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미술고는 자율학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고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받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자율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악구의 서울미술고가 ‘매우 미흡’ 결과를 받아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처음 지정된 뒤 2002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 운용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올해 신입생 중 40%를 서울 외 지역에서 선발하는 등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서울미술고는 그러면서 꾸준히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에는 실기 지도비 누락과 강사료 부풀리기 등으로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서울

연구전념학기제 도입 등 공약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남아 제27대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 교수는 38년 만에 의대 출신 서울대 총장이 된다. 서울대 이사회는 18일 오전 호암교수회관에서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해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를 통해 강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강 교수와 이건우(62)·이우일(63)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경합을 벌였다. 이사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자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결선투표에서 강 교수는 재적이사 15명의 과반인 8표를 얻어 이건우 교수에 한 표 차로 앞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변이 없다면 1980년 15대 권이혁 총장 이후 38년 만에 의대 출신 총장이 탄생하게 된다. 의사 출신 총장으로는 6대 윤일선, 11·12대 한심석 총장 등이 있다. 서울 상문고를 나온 강 교수는 서울대에서 20년 만에 배출된 ‘비(非)경기고 출신’ 총장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 박사 학위를 받고 1996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모의 교육감 선거서 1위 지지 “자사고 폐지권 교육감에 넘겨야 교육감 선거권 만16세부터 희망”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고등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에 깜짝 놀랐다. 조 교육감은 18일 성동구 도선고를 찾아 학생 40여명과 좌담회를 가졌다. ‘21대 서울교육감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첫 공식 일정이다. 이 학교 1학년생 169명은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모의 교육감 선거를 진행했는데 조 교육감이 62.64%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학생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이 공약인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실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묻자 조 교육감은 “법 제정이 필요한 공약인 만큼 국회와 협력하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조 교육감이 정책 추진 배경을 길게 설명하려 하자 “오늘은 얘기를 듣는 자리인 만큼 답변은 짧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대입 제도가 거의 매년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한 학생이 “(낙선한) 박선영 후보가 제안한 ‘대입 전형 6년 예고제’(중학교 1학년 때 이 학생들이 치를 입시 형태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좋아 보였다”고 하자 조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