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확정…의견수렴·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진행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안 3개, 절대평가 전환안 1개
시민참여단 구성 시작…토론회 등 숙의 진행해 결론낸 뒤 특위 제출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후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을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아 정시 확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안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은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관련 있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

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개 전형의 비율을 사실상 30%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1번 의제는 수능 확대가 초점이고, 4번은 수능 확대도 있지만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며 “‘균형’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방향을 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뽑은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400명을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꾸려진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토의를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공론화위는 이달 21∼28일, 4개 지역에서 총 29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 내용은 시민참여단 숙의에 반영된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고,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공론화 결과는 공론화위가 분석해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