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력 떨어지는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 살생부’가 공개됐다. 정부는 부실 대학을 가려내 재정 지원이나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23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를 진행해 20일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예비자율개선대학’과 ‘2단계 진단 대상’, ‘평가제외 대상’으로 나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곳(전문대 87개교 포함)으로 교육여건, 수업·교육과정 운영, 발전계획 등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부정·비리 제재 여부 등의 심사를 추가로 거친 뒤 8월 말 자율개선 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강제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 116개교다. 이 가운데 86개교는 다음 달 2단계 평가를 거쳐 1·2단계 결과를 합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