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위원회에 출석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학교장(부산대 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조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2015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

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치러지는 23일 강원 춘천시 춘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평은 교내 밀집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날 고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24일 고교 2년생, 25일 고교 3년생 차례로 사흘간 진행된다. 2021.3.23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줌’과 ‘구글 클래스룸’ 등 민간 LMS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담당 교사 총 2만 3055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은 줌(42.7%)을, 고등학교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34.1%)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이 e학습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41.3%로 줌보다 1.4% 포인트 적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EBS 온라인클래스(33.8%)는 구글 클래스룸에 밀렸다. 중학교 2학년 교사들은 EBS 온라인클래스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구글 클래스룸(32.9%)과 줌(17.1%)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뉴쌤’(new SSEM) 이용률은 초등학교에서 0.9%, 중학교에서 0.3%, 고등학교에서 1.2%에 그쳤다. 학교급별 공공 LMS 이용률은 초등학교 45.3%, 중학교 42.5%, 고등학교 35.0%로

대구 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업무 과중에 따른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조에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은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과다 정원 등 돌봄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A씨는 1개의 돌봄교실만 담당하다가 이달부터 2개의 돌봄교실에서 총 53명의 학생을 동시에 담당하게 됐다. 행정업무까지 맡아야 했던 A씨는 출근일 전인 지난달 27, 28일과 이달 1일에도 학교에 나가 업무를 준비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학교에 추가 인력 채용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대구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방침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달 9∼12일 병가 기간에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진단받은 A씨는 결국 지난 15일 출근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명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지역은 보편적으로 1명의 돌봄전담사가 1개의 교실을 담당하는데 대구만 1명이 2개 교실을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간제교사 1700여명을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를 과밀학급에 투입해 수업을 보조하는 ‘협력교사제’ 역시 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1717명을 투입했지만 이들을 학급 증설 및 분반에 활용한 비율은 14.2%에 그쳤다. 이들 기간제 교사의 85.8%는 ‘1교실 2교사제’에 협력교사로 투입됐다. 당초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투입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분반수업을 하거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여의치 않다면 협력교사로 투입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지만 정작 주요 목적이었던 분반수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2~17일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초등학교 교사 6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1교실 2교사제(69.71%)를 운영하고 있었고 오전·오후반 운영은 3.09%에 그쳤다. 분반수업을 하려 해도 과밀학급 학교는 교실이 부족한데다, 오전·오후반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원 등 오후 스케줄을 조율하기 어려워 부정적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면 강의가 불가능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형 작은학교’의 신입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형 작은학교’ 8개교 중 5개교에서 전년 대비 신입생이 늘었다. ‘서울형 작은학교’는 전교생이 300명 미만이거나 300명 이상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중 대상을 선정해 재정지원(1개교당 연간 2500만원)과 행정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교동초·금천초·대청초·등명초·북한산초·사근초·용암초·재동초 등 8개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서울형 작은학교의 신입생은 169명으로 전년(231명)보다 27% 줄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01명이 입학했다. 학교별로는 교동초 신입생이 지난해 21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사근초는 28명에서 39명으로 각각 11명 증가했다. 등명초와 북한산초는 각각 지난해 10명, 11명 입학했으나 올해 17명이 입학했다. 금천초는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늘었다. 소멸 위기에 처했던 학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들의 학습 결손 우려에도 ‘쉬운 수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학사일정이 정상 운영되면서 수능도 예정된 날짜에 치러진다. 올해 고3은 지난해 수업 일수가 부족해 학습 결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를 고려한 난이도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며 “기존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사장 내 ‘거리두기’를 위해 고사장당 응시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수능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선택형 수능’과 ‘문·이과 통합 수능’이 도입된다.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며, 수학영역의 가형(이과)·나형(문과) 구분이 사라진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수학영역과 사회·과학영역에서 선택과목

#김서경(42·가명)씨는 원격수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는지 알 길이 없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보는 게 전부라는 딸의 말을 믿을 뿐이다. “하루에 한 시간만 유튜브를 보자”고 말을 꺼냈더니 “아빠도 하루종일 폰으로 게임하잖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와 김씨는 할 말을 잃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스마트기기에 노출돼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화상수업에 접속만 해놓고 게임을 한다”, “스마트폰을 빌려줬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본다”와 같은 학부모들의 하소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진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노출이 불가피하다면, 학생들이 변별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등 고학년 10명 중 9명 스마트폰 보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Ⅰ:초등학생’ 보고서는 코로나19를 겪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디어를

오는 11월 18일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두번째 치러지는 수능으로 고사장 내 ‘거리두기’를 위해 고사장 당 응시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명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수능도 2주 연기돼 12월 3일 치러졌으나 올해는 예정된 날짜에 치러진다. 평가원은 “방역을 철저히 해 해당 날짜(11월 18일)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사장 당 응시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4명을 유지한다. 단 ‘책상 가림막’ 등 세부적인 방역 조치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선택형 수능’과 ‘문·이과 통합 수능’이 도입된다.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바뀐다. 국어영역은 ‘문학’과 ‘독서’를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수학영역은 ‘수학I’과 ‘수학II’가 공통 과목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실시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사 등 지적 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이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등 교육청 재량 지표에 대해서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 강조해 온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 배점이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되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9개 국가의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초·중등학생 16만명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K팝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두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126억원) 대비 2배에 가까운 236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확대돼 지난해 9개 국가(과테말라·덴마크·라트비아·르완다·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체코·터키·라오스)에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신규 개설했다. 한국어반은 1999년 미국 현지학교에 최초 개설된 이후 2019년 30개국, 2020년 39개국으로 확대돼 지난해 총 1669개 학교에서 16만명이 한국어를 배웠다. 올해는 요르단과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에 추가로 한국어반이 개설돼 총 43개국 1800개교에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아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11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이 대면강의로 객실 서비스 실무를 배우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지난해 1학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1.3.11 연합뉴스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마련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1차 위반하면 6개월, 2차 위반하면 1년,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