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해 한차례 유예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 재개된다.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시할 예정이나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겠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단체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유예할 것을 요구했으나 2년 연속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지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개편된다. “원격수업에서 적절한 수업자료를 제공했는가?”, “원격수업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는가”와 같이 기존 문항이 원격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된다. 교사들은 원격수업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수업 동영상, 원격수업 활동자료 등을 시스템에 탑재해 학부모들에게 제공한다. 평가는 예년처럼 5점 척도의 객관식 평가와 자유서술식 평가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한 평가 문항 예시를 만들어 각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

교육당국이 서울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도입한다. 3월 개학 이후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누적 2000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원격수업 전환’ 대신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검사와는 별개로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이동식 PCR검사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으면 간호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전담팀이 학교를 찾아 검사한다.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 아니므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거나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방과후 강사와 협력강사 등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뒤 효과성을 검증해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선제 PCR 검사를 도입하는 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자가검사키트’의 학교 도입을

서강대가 실형이 확정된 교수에게 급여 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대에서는 교수들이 가족을 연구자로 올려 인건비 8000만원을 챙겼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서강대 및 인천대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 종합감사를 해 서강대에서 161명, 인천대에서 205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서강대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없이 급여 총 3224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4월 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7월 말까지 퇴직 조치 없이 급여 3357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서강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 및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A교수가 부당하게 챙긴 급여 4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인천대에서는 교수 5명이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 8건에 ‘직무 특수관계’ 신고 없이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자로 올려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원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

2024년 초1·2 적용… 부모·교사 의견 수렴 학생 맞춤형·디지털 소양·AI 교육 등 강화 수능 방식·영향력 달라지면 공정성 논란 수학 등 확대 요구에 ‘교과 이기주의’ 우려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의 밑그림을 그릴 교육과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청사진을 지향하지만 대입제도 개편과 교과 이기주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이후 열한 번째다. 2022년 정식 고시돼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미래역량 함양’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초등 저학년부터 강조되는 기초 소양은 ‘읽기·쓰기·셈하기(3R)’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소양’이 포함되며, 인공지능(AI)과 생태, 민주시민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수업의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서울의 중학생들에게서 학업 성취도의 ‘중위권 붕괴’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과 하위권은 늘고 중위권은 줄어들어 학생들의 성적이 ‘M자 곡선’을 그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서울시 소재 중학교 382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세 과목의 1학기 학업성취 등급 비율을 비교했다. 중학교 성적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에 따라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0점 이상), E(60점 미만)로 매겨진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중2 학생을 ‘관심군’으로 설정해 이들 학생의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 성취등급별 비율이 코로나19를 겪기 전과 후인 2019~2020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 과목 모두 A등급과 E등급은 1년 사이 증가한 반면 ‘중위권’인 B, C, D등급은 감소했다. 특히 수학에서 A등급이 가장 크게(12.38%) 증가한 반면 B등급은 6.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가 임기 말에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첫발을 뗀다. 관련 예산 편성이 2년간 좌절된 끝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됐고 사립대학 이사회의 구조 개혁 등 근본 구상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들이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5개 대학법인을 선정해 2년간 각 법인별로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수립 산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도 강화해야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가 축소·개편된 것이다. 정부가 구상했던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이사회 구조를 개혁해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원격수업과 학습 공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3월 개학 이후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는 누적 2083명으로, 지난해 5월 20일 등교 개학 이후 지난 2월 28일까지의 총확진자 수(5714명)의 36.5%에 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 사이 수도권 학교가 등교수업을 했던 약 3개월(9월 21일~12월 14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1787명)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30명이었지만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56.4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교육부는 최대한 등교수업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10대의 발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학교가 감염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방역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차 접종 대상인 보건·특수교사 중 30대 미만이 제외되는 등 진전 속도가 더디다. 또 최근 교내 감염

최근 ‘학폭 미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직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학폭 이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조치를 졸업 직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한 지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정학), 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도 졸업 후 2년 뒤면 삭제된다. 또 학내 심의를 거쳐 반성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2년이라는 보존 기한은 그대로 두되 심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졸업 동시 삭제’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 이력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지만 거리두기 2단계이니 등교는 그대로 할 수밖에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들 학생들을 원격수업에 적응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서울 A초등학교 교장)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돌파하며 ‘4차 대유행’이 코앞에 오자 일선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없이 등교 일수를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방역을 강화할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 등교 지침에는 변경이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물려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하는 현행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별도로 등교 지침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내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을 높일 마땅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방역당국도 검토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정확도 등을 이유로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에서 검사를 할 경우 마스크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이 확대된다. 그간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았던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전형을 신설하고 많게는 500여명까지 선발한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전체 모집인원의 42.9%)을 선발한다. 특히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한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경희대가 544명, 연세대가 523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동국대(398명), 성균관대(361명), 건국대(340명) 등 대학별 선발 규모가 작지 않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의 정량화된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며 대학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교장추천전형을 운영하며 학교별로 추천 가능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서강대는 학교별로 10명, 성균관대와 연세대는 3학년 재적 인원의 일정 비율을 규정했다.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는 계열별 추천 인원까지 규정한 반면 건국대는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내신 최상위권’이 아닌

中국제학교서 동포 도움 받은 교장 추진 80명 수강… 징용·차별 등 수난사 돌이켜 한류·예술가·기업인 등 활약도 함께 다뤄 ‘미나리’ 열풍·역사 왜곡 등 현재 이슈 연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일 한인들이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뤄낸 변화입니다.”(이성대 서울 구암고등학교 교사) 재일 한인 3세이자 인권운동가인 신숙옥씨가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구암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 교사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맞서는 재일 한인들의 노력을 주제로 수업을 이어 갔다. 이 교사는 “재일 한인들은 극우 세력들로부터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지만, 일본의 시민사회와 손잡고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암고는 전국 학교 중 유일하게 ‘세계 한인 정치·경제사’ 교과서를 채택해 수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는 750만 한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다루는 교과서다. 2019년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한 ‘부처협업 교과서 개발계획’에 따라 외교부가 지원

특수·보건교사와 보조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학교 방역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학생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인데다 학교와 학원에서의 감염이 속출하면서 등교 확대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특수“보건교사 등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70%로 파악됐다. 만30세 미만을 제외한 접종 대상자 5만 9365명 중 4만 1535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88.4%) 등 다른 2분기 접종대상자들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특수·보건교사보다 보조·지원인력의 접종 동의율이 더 낮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는 보건교사 75.8%, 특수교사 70.8%이 접종에 동의한 반면 보건 보조인력은 68.9%, 특수학교(급) 지원인력 60.8%이 동의하는 데 그쳤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학사일정 탓에 공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교직사회의 특성이 낮은 접종 동의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교사 및 보조인력이 백신 접종 당일 공가를 사용하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외대가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교육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원도 30% 줄이기로 했다. 이 학교 사범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 컸다.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사범대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교육과를 외국어교육학부로 통합하고 전체 인원을 약 30% 감축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런 개편안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내년 입시부터 학부 형태로 신입생을 받는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한국외대 사범대가 전국 45개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으면서 추진됐다. C등급에 속한 학교는 교원 양성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 동문들은 학부제가 학과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총장실과 이사장실 등에 학과 구조조정 반대 피켓을 붙이기도 했다. 프랑스어·독어교육과 총동문회는 법인 주도로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이 추진됐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코로나19가 확산세에 놓이면서 교육당국이 추진하던 등교 확대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면서 등교 일수가 축소되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재편하면서 적용하려 했던 등교 확대 방안은 적용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9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도 현행대로 유지돼 등교 일수가 축소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3분의 2까지 가능하며, 1.5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한다. 등교 일수가 축소되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월 중순 이후 증가세에 놓여 일선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47.9명, 교직원 일평균 확진자는 7.1명이었다. 3월 18~24일(일 평균 학생 30.0명·교직원 5.0명), 3월 25일~3월 31일(일 평균 학생 39.6명, 교직원 7.4명)에 이어 증가세가 확

‘문·이과 통합’과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가 처음 도입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시행)에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상위 등급을 대거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입시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N수생’들이 미적분을 대거 선택하고, 고3 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 컷’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인데, 선택과목별 유불리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9일 “본사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전국연합모의고사에 응시한 학생들 중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에 응시한 비율이 48.8%에 달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시 본사가 조사한 미적분 응시 비율(35%)보다 13.8%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자체 실시한 모의고사 결과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통해 등급을 산출한 결과 1~2등급에서의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각각 86.4%, 77.7%인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은 각각 4.7%, 10.6%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이 상위 등급에서 열세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