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도 현행대로 유지돼 등교 일수가 축소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3분의 2까지 가능하며, 1.5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한다.
등교 일수가 축소되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월 중순 이후 증가세에 놓여 일선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47.9명, 교직원 일평균 확진자는 7.1명이었다. 3월 18~24일(일 평균 학생 30.0명·교직원 5.0명), 3월 25일~3월 31일(일 평균 학생 39.6명, 교직원 7.4명)에 이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그럼에도 등교를 축소하지 않는 것은 “학교 방역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새학기 개학 이후 학생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은 3.49명으로 전체 인구의 감염률(5.84)보다 낮았으며, 학교에서 감염되는 비율은 15% 미만으로 가정 내 감염(50∼60%)과 지역사회 감염(20∼30%)에 비해 낮았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회의를 거쳐 가정 내 자가진단을 철저히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학교 밖 사모임 등에서의 방역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등교 확대는 5월까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재편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추가 완화해 수도권 중학교를 우선으로 등교 일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현행 등교 방침을 유지한 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거나 새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돼야 등교 확대가 가능하나 지금의 확산세에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별도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