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는 직무와 관련 없어”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 개선 권고
교원 인사기록 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 신체,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해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인 교육부는 인사기록 카드 항목 중 신체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인권위 우려를 수용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병역, 학력,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