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에 교육부 ‘난감’, 학교 ‘부글부글’

방역당국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에 교육부 ‘난감’, 학교 ‘부글부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08 10:29
수정 2022-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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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시험에 확진, 비확진 학생 뒤섞여...확진자 대폭증가 우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24일 서울 여의도여고 3학년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3.24 사진공동취재단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24일 서울 여의도여고 3학년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3.24 사진공동취재단
“중간고사 치렀다가 자칫 학생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 방역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교육부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하고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지만, 자칫 학생 확진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 “교육부가 대책 마련하면 지원하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7일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예외를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며 “국가 공무원 시험은 소관 부처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확진자들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도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이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에 응시한 사례가 있던 만큼, 관리계획만 잘 마련한다면 확진 학생들의 학교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방대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이 완화되는 추세인 만큼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신 시험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하는 만큼 관리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학부모가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올린 글에 현재 1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학생 이동하며 장기간 실시 중간고사 “확진자 증폭”

이런 주장들에 교육부는 “방역당국·시도 교육청과 재차 협의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학교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 확진자, 격리자 등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평가에서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했다.

이번 학기에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등 등교중지 학생에게는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성적을 낸다는 방침을 지난 2월 안내했다. 또 지난 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시험은 수능이나 공무원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이어지고, 비확진 학생들과 확진 학생 등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수능 때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확진자가 늘었고, 이달 하순 시작하는 중간고사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장기간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접촉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불거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단 하루 보는 수능 때 확진자는 전국에서 66명뿐이었고 당국의 철저한 관리 속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지만 중간고사는 4~5일을 봐야 한다”면서 “학년별로 시험을 치를 텐데 공간은 물론 감독 교사도 부족하다. 또 감독 교사들 확진이 늘면 대체인력 충원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계획 세우면 우린 지원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방식은 무책임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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