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 대학 기사회생...교육부 ‘고무줄’ 재정지원 잣대 논란
성신여대와 인하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전문대학이 정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애초 탈락했던 대학들을 교육부가 국회와 대학 반발에 추가 구제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276개교로 늘고, 추가 선정에도 떨어진 재정지원제한대학(제한대학)은 22개교로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 일반 대학 6개교가 이름을 다시 올렸다.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개교도 기사회생했다.
이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교를 탈락시켰다.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인하대 동문이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