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화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

“지원 규모 GDP 1.1%까지 늘려야
학비 제한 풀어 인문학 발전 유도
부실대 지원금 환수할 기준 필요”

“입으로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학 예산 확보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에 다양한 대학이 있는데 교육부가 그동안 일관된 잣대로 재정 지원을 해 왔다”고 진단한 뒤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연 70조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홍 회장은 대학 지원은 11조원 규모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0.6% 수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국가들에 못 미친다. 이를 1.1%까지 늘려야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인수위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을 촉구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또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시행한 등록금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발목을 풀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렇게 늘린 예산 가운데 상당수를 인문·사회 분야 살리기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대학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은 연 900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과학 기술 발전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인문학도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는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법에는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립대 설립자가 명목만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홍 회장은 “출산 인구가 한 해 20만명도 안 되는데 대학 전체 정원은 46만명에 이른다. 지금이라도 이런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실대학이라고 무조건 지원금을 반납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