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장 대우조선 차량 편의 비판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광두(서강대 석좌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사회학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한꺼번에 영입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 원칙 있는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입 배경을 밝힌 뒤 이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원장이 맡고, 김 소장과 김 교수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과 공부를 해 왔다고 캠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렸고, 2012년 대선에선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으로 이른바 ‘박근혜노믹스’를 설계한 김 원장이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은 저하고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 측의 경제정책 입안자가 너무 많고, 이질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공적연금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유럽의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노후에 받을 공적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을 웃돌며, 절반에 못 미치는 독일, 덴마크 등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고작 40%다. 젊었을 적 매달 2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액 80만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곧 정치권이 무시하지 못할 화두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의지를 밝혔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로, 연금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2016 헌나 1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정경유착 행위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헌재는 재벌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자한 돈이 뇌물인지를 따지지 않은 채 모금 행위 자체를 대통령 탄핵 사유로 봤다. 즉 기업이 권력에 떠밀려 돈을 냈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낸 돈이 뇌물인지는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판 및 검찰의 추가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헌재의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경유착에 대한 법리적 선고는 끝났다. 실제로도 앞으로 재벌과 권력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의 시대는 종언이 될까. 촛불민심이 “재벌도 공범”이라며 정경유착의 종언을 소리 내 요구한 지금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다. 정경유착은 건국 직후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이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셀프 공천’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비례대표 후보 2번을 제안한 것은 문 전 대표”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 선거 캠프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를 모실 때와 보낼 때가 다르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비례대표 2번으로 의원이 되시면 당을 위해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니 김 전 대표는 ‘비례대표 되려고 입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 같다”며 “‘셀프공천’ 문제가 불거져 당이 휘청했을 때 문 전 대표가 ‘제가 제안한 것이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당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대표에게 전해 듣기로는 당에 올 때 문 전 대표가 세 번 방문해 ‘삼고초려’가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모실 때와 떠나보낼 때가 차이가 나니 (김 전 대표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마땅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개헌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숙의와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정치권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정치권의 ‘졸속’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배신한 최고 권력자의 평화적 축출을 안내했던 1987년 민주 헌법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에 개헌 일정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도 않을 일로 민심만 어지럽히는 이유

바른정당 의원들이 당권을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발단이 되었지만, 그동안 누적돼 온 당 ‘대주주’인 김무성 고문과 유승민 의원 측 의원들 간 불신과 주도권 다툼이 결국 폭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포기 이후 김 고문 측 의원들은 대선 재등판을 비롯해 ‘김무성 역할론’을 꾸준히 제기했다. 당의 위상을 살리고 보수의 승산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저변에는 유 의원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 이번에는 김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고문은 “백의종군하겠다”며 고사했다. 반면 유 의원 측에서는 “김 고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며 비대위원장 대신 조기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만류했다. 한편으로는 유 의원의 대선 행보에 호의적이지 않은 김 고문 측이 당을 장악하는 게 달가울 리 없는 속내도 있다. 김 고문과 유 의원은 지난 13일 저녁식사를 함께했지만 이어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둘의 측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하게 충돌했다. “나가, XX”, “이 XX”라는 욕설은 물론 “그동안 반 전 총장만 바라보다 허송세월

당 지도부 “경선 규칙 유지” 김진태·김관용도 대선 출마 사실상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자유한국당의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로 인해 경선 불참 선언도 잇따르는 양상이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4일 예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예비 경선뿐만 아니라 최종 경선까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15일)을 넘긴 18일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경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선 규칙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다른 정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주자에 한해 최종 경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이날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간다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 회동한 것이라 제3지대를 고려한 연대를 논의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유 의원 측에서 요청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대선 정국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보수를 대표할 대선 주자로서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선 주자들을 두루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만큼 손 전 대표와의 만남도 그런 차원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민주당·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를 제외하고 손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찬 회동을 추진하는 등 제3지대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유 의원도 초청받았지만 일정이 있어 불참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오는 20일쯤 출마 선언까지 포함한 구체적 행보를 밝힐 수 있다”면서 “독자 세력을 만들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갈 듯하다. 그렇게

安 “새달 5일 경선 수용 못해” 孫 “安,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천정배는 ‘대선 불출마’ 선언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협상 과정에서 빚은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당 선관위가 최종 후보 선출일을 다음달 5일로 결정한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와 장병완 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선관위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전 대표는 이날 공식일정을 취소한 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룰 협상에서 양보를 많이 했는데도 경선일정까지 뒤로 늦춰지자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 “경선에는 그래도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중재안은 사실상 안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손 전 대표는 안 전 대표 측 협상 관계자가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안 전 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했는데 직접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안타깝다고만 했다. 정치에 입문하시고 나서 손학규·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모두 당을 떠났다. 모든 책임이 문 후보께만 있지는 않지만, 당의 실제적 리더로 통합적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다.”(안희정 충남지사→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에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가 모인다. 주차장에서 청원경찰을 동사시켰다는 논란이 된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영화 (상영금지) 압력을 행사한 정경진 전 부산시 부시장,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의) ‘악덕 노조’(발언)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분들 그만 받으시고 청산하시면 안 되겠나.”(이재명 성남시장→문 전 대표) 14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지상파 3사와 YTN, OBS 등 5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안 지사는 “문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또한 가진 의문에 대해 질문한다”며 포용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안 지사는 “당내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공중파 방송 합동토론회 분위기는 지난 두 차례 토론회보다 뜨거웠다. 공방은 더 치열해졌고,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같은 당 후보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잦았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 표절 논란, 안희정 충남지사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 등을 거론하며 공격할 때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안 지사는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일부 자금의 유용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개인 정치자금의 일부는 대선 자금과 별도의 문제”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사과를 드렸고 책임을 졌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도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 충분히 제재도 받았고 뉘우친다”면서도 “나머지 두 개의 전과는 제가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피하려 최 시장에게 항상 첫 질문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재·교육·미래부 등 조마조마 “인수위 없어 조율 못해 더 불안” 5월 초로 예정된 ‘장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관가가 조직 개편 ‘괴담’에 떨고 있다. 일손을 놓은 채 대선 주자들의 내각 새판 짜기에 촉각을 세우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정부 조직안을 손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맡기 때문에 내각의 재편은 아직은 먼 일이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 대선 후보들조차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의 칼자루가 관료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과제도 아닌 만큼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한 조직 개편 논의가 자칫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쟁을 불러올 게 뻔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정책과

“중요 기밀들이 (최순실씨에게) 오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체크가 안 됐나.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강 재판관의 물음을 두고 대통령 주위의 비위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 농단’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문구까지 공개됐지만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지난해 4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내사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도리어 비위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민정·공직기강 비서관들을 거느린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수 없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상을 공격하는 등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성남시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보직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며 “이 시장은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등을 하고서도 이 부분에 너무 당당하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야간 특수대 논문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서 논란조차도 싫어 반납했는데 대학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3년 안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안 지사는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 변통한 것은 사실이어서 사과를 드렸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옛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동 전 의원이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중연합당 후보로 나선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가 죽인 진보정치, 박근혜 공작정치의 희생양 진짜 진보정치, 저 김선동이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진보정치를 되살려야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진보정책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보수 야당도 개혁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에서 나오는 ‘대연정’ 등 통합론에 대해 “적폐 청산은커녕 갈등 봉합에 연연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용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쯤에서 화해하자고 하는 것이 통합이냐”고 되물으면서 “아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정권교체가 대세”라면서 “중요한 것은 선거 승리 이후 등장할 새 정권의 성격이다.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직접정치의 시대, 민중의 새날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