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에 흔들리는 관료에 비판론

기재·교육·미래부 등 조마조마
“인수위 없어 조율 못해 더 불안”

5월 초로 예정된 ‘장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관가가 조직 개편 ‘괴담’에 떨고 있다. 일손을 놓은 채 대선 주자들의 내각 새판 짜기에 촉각을 세우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정부 조직안을 손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맡기 때문에 내각의 재편은 아직은 먼 일이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 대선 후보들조차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의 칼자루가 관료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과제도 아닌 만큼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한 조직 개편 논의가 자칫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쟁을 불러올 게 뻔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정책과 예산·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최근 들어 반대 여론이 거세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부처 칸막이가 생기면 경제정책, 국제금융,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급 경제관료가 나오기 힘들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폐지론’이 거론되는 부처 가운데 하나다. 대선 주자를 비롯해 일부에서는 국가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학 교육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의 한 과장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일이 매우 방대해 몇 달 만에 해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본도 교육정책이 바뀌지만 문부과학성이 없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고위 간부는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외청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유력 후보 진영 쪽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의 국장급 공무원은 14일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6개월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수위가 있으면 정책 조율을 할 텐데 차기 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없어 더욱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들은 정부 부처에 불안감을 줄 것을 우려해 명시적인 ‘조직 개편안’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책 구상과 정당 소속 연구원 보고서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미래부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설이 떠돌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조직을 흔드는 소문에서 관료 스스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