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학처럼 ‘고교학점제’ 눈길 洪, 수시·정시 비중 “검토 필요” 安, 학제개편 핵심 현실성 지적도 劉, 입시 단순화·공공유치원 주장 沈, 일반 중·고 업그레이드 의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축소와 논술고사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선, 일반고·특성화고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 공약은 세부계획 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신문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받은 교육 공약을 분석했다. ●전형간 비율 조정 등 원론적 답변 5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홍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능 축소와 논술 폐지를 내놨다. 정시모집의 축인 수능을 줄이고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폐지하면 대입 무게중심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쏠린다. 실제로 2019학년도에는 대학들이 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65% 이상이다. 하지만 두 전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답변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초장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중앙선관위 주최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유치원 공약과 학제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를 공약했다”며 “그것은 우리가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과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발언 도중 “아닙니다”라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그 공약을 유지하는지 철회하는지 묻는다. 학제개편은 중요한 교육공약인데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안 후보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이 아니냐고 평가한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을 이었다. 안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공약이란 얘기를 듣는다”면서 “일단 유치원 교육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유치원 교육을 무상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마치 초등학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제개편에 대해 “문 후보가 말한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가 아느냐”고 역공했다. 문 후보가 “고등학교 학점제는 이미 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폐기와 학제개혁 등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전달에서 역량함양 중심으로, 통제적 교육에서 자율적 교육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종배 미래정책연구원장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제미래학회·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정부 미래교육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10가지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안 원장은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0가지 혁신과제로 입시제도·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대학교육 혁신과 학제운영·교육과정운영·진로진학·대학운영·교육거버넌스 혁신을 꼽았다. 그는 수능시험 폐기와 역량평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 혁신과 순위를 매기는 결과 측정 평가에서 개별 학생의 역량·교육과정 평가로 전환하는 교육평가 혁신을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별로 학년제·무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학제를 바꾸고, 인문계·특성화고 간 칸막이를 없애 미래변화와 학생 적성에 맞게 진로·진학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 발표에서 차기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취업 때까지 국가가 집중 관리해 지원할 것”이라며 “취업 후 독립했을 때는 더 이상 저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 신규 대출자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라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 약 5만5천여 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채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유치원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의 소음 때문에 취재진에게 공약이 잘못 전달돼 본래 뜻과 다르게 보도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유치원 공약을 설명하면서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 알아들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소리가 컸던 데다 ‘단설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생소해서다. 당시 일부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 모양으로 보아 ‘관설’이 아니냐는 추측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매체는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했다. 이에 인터넷으로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안 후보가 기존 공약을 바꾼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잘못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기존 공약을 바꿨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자고 했던 안 후보가 이번에는 병설 유치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9일 대학입시 논술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부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금의 학교 수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논술을 출제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개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자사고·외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인

현재 중3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실험대상’으로 불린다. 이들은 초등학교 때에는 ‘2007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때에는 ‘2011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다. 고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2015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고3이 되는 2020년에는 지금과 다른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이 한국의 초·중·고교 교육을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이끌었다는 데 교육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따라 자주 바뀌고,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내는 통에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른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시개정 도입…교육현장 피로 호소 교육과정은 국가가 만든 초·중·고교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가리킨다. 이 교육계획은 전반적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은 총론과 과목별 각론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각 학교급의 학년마다 배워야 할 과목과 내용, 교사의 교수법과 평가방법까지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기준이 발표되면 국·검정 교과서가 뒤이어 제작된다. 통상 총론 발표부터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모든 학년에 적용되고 이 과정에 따라 공부한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시점까지가 교육과정의 한 주기가 돼야

“국회·학부모 등 정책 결정 참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가 5·9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학제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냈다. 교총은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를 그대로 두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시민·교원단체 등 20명 안팎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장기 교육계획을 구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기본적 사항을 비롯해 대학입학시험전형 등 교육부 장관 혹은 위원 과반수가 필요한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부가 7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어 자격고사화하고, 출제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생활에서의 비교과를 주로 살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생부 기록도 학생의 질적 성장발달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개

“외국어고에 입학할 실력이 안 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택했는데, 1단계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대학 합격의 길이 좁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답답합니다.” 고교 2학년생 자녀를 둔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 김모(49)씨는 “아이가 2년 전 자사고에 떨어진 게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에 대해 “일반고보다 면학 분위기가 더 낫고, 수업도 잘 가르친다는 게 학부모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서 “대학 진학을 고려한다면 한 해 1000만원 넘는 자사고 학비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고교 체제는 과학고·외고를 가리키는 특수목적고와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그리고 고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다음 대통령이 대입제도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교육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대입을 위한 학교로 변질됐고,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고교 서열화에 제동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4·1995·2010년 거쳐 현 체제 형성 지금의 고교체제는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거쳐 형성됐

외고·자사고, 일반고 단계 전환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집권 시 공직 임용에 매우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부패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병역 회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아예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가 언급한 10대 부패·비리 행위는 인사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2000년~2014년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258명 가운데 24명이 이런 비리 등으로 낙마했으며, 상당수는 비리 의혹에도 청문회를 통과해 고위 공직에 앉았다. 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투명한 인사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수 없는 업무 관련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3년인 관련 업종 취업제한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퇴직 관료와 만난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가가 대규모 조직 개편설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5년 주기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박근혜 정부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여야 누가 집권하든 박근혜 흔적 지우기 예상 실제 정부 조직 개편은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큰 폭으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재등장한 보수 정부로서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며, 역대 정부 최대의 축소지향 통폐합을 단행해 중앙행정기관 11개를 감축했다. 때문에 보수 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광범위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들은 정부 부처에 불안감을 줄 것을 우려해 명시적인 ‘조직 개편안’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 구상과 정당 소속 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선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개편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비전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해 온 미래창조과학부는 개편 1순위로 거론된다. 미래부

“유치원, 만 3세부터 공교육 2월 국회 결선투표제 처리를” 교육부 폐지 지론도 역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고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는 대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정해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학제개편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고, 지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해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 폐지론자’인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당장 모든 초·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