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교육과정

현재 중3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실험대상’으로 불린다. 이들은 초등학교 때에는 ‘2007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때에는 ‘2011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다. 고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2015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고3이 되는 2020년에는 지금과 다른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이 한국의 초·중·고교 교육을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이끌었다는 데 교육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따라 자주 바뀌고,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내는 통에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른다는 목소리도 높다.●수시개정 도입…교육현장 피로 호소

교육과정은 국가가 만든 초·중·고교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가리킨다. 이 교육계획은 전반적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은 총론과 과목별 각론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각 학교급의 학년마다 배워야 할 과목과 내용, 교사의 교수법과 평가방법까지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기준이 발표되면 국·검정 교과서가 뒤이어 제작된다. 통상 총론 발표부터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모든 학년에 적용되고 이 과정에 따라 공부한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시점까지가 교육과정의 한 주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과정은 최근 들어 ‘누더기’로 전락했다. 1954년 1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2015 교육과정’까지 10회 개정을 거쳤다. 2003년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 일시전면개정체제를 수시부분개정체제로 전환했다. 근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있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전교육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 도입

장관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면서 5~6년에 한 번씩 바뀌던 교육과정은 2~3년 주기로 짧아졌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꾸고, 다음 정권이 여기에 덧셈과 뺄셈으로 개정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과목별, 학교급별 자잘한 고시가 잇따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예컨대 ‘2009 교육과정’에선 고시문이 무려 7번이나 발표됐다. 여기에 교육과정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증폭시켰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매년 교육과정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학생은 물론 교사들조차 헷갈린다”며 “학년 초가 되면 같은 학년 교사들이 모여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고 회의를 열어 확인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2015년 9월 고교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015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고교에 차례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 교과 활동과 함께 진로를 탐색하도록 중점을 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 방안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실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을 5~6학년군에서 17시간 내외로 배운다. 중학교급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벌써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린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특기자전형을 줄이도록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선정한 14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중 9곳이 올해 대입에 특기자전형을 추가했다.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사교육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통합사회·과학 ‘대주제’ 중심 교육

2015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고교생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내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담았다. 처음 선보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기존 사회·과학 교과목 핵심을 추린 ‘대주제’를 가르친다. 통합사회 대주제는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인구, 문화, 세계화 등이다. 통합과학은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이다. 통합과학에는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포함돼 실습을 늘렸다.

고교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담당할 교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련 설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진 경기 고양국제고 교사는 “내년 고교 1학년에 적용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위한 시설 확보 및 교원, 교과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학교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은 먼저 나왔지만, 수능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극심한 혼란을 부른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대입제도는 교육과정과 별도로 3년 전에만 발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공통과목은 수능에 출제된다’ 정도만 알려둔 상태다. 정작 수능에 어떤 과목이 들어갈 것인지, 과목별로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 등은 오는 7월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돼야 하는지 확대돼야 하는지, 오지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된 수능 문항유형에 논술형을 추가해야 하는지, EBS 연계를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제대로 안 된 상황이어서 7월까지 논란을 예고한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수능 개편보고서를 내고 3개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는 게 1안이다. 국·수·영을 치르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의 탐구영역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2안은 모든 학생이 1학년 때 배우는 6개 공통과목만 수능에 출제하는 안이다. 수능 시기가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로 당겨질 수도 있다. 3안은 수능 이원화 방안으로 공통과목만 보는 수능Ⅰ을 먼저 치르고,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미적분 등 선택과목을 보는 수능Ⅱ를 나중에 치르는 내용이다.

다음달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은 7월 발표되는 수능 개선안을 어떻게 안착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수능 개선안이 대선 직후 나오고 2021학년도에나 적용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이를 갑작스레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기 대통령은 잦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피로를 줄이고 대입제도와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김동석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피로를 줄일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교육부가 하향식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다 상향식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울 과정 필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이과 통합과 안전, 소프트웨어 교육 정도만 담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현장은 회의적인 눈길을 보낸다”며 “차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장 교사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까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부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핀란드는 교육과정을 바꾸고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출판사와 소수민족 등 무려 120개의 이해단체 의견을 문서로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 밖에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수강 신청, 분반, 교실 배정 등을 조정해 주는 온라인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크기의 교실이나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도하고 안내해 줄 전문가 양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