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별 공약 살펴보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가가 대규모 조직 개편설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5년 주기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박근혜 정부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여야 누가 집권하든 박근혜 흔적 지우기 예상

실제 정부 조직 개편은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큰 폭으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재등장한 보수 정부로서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며, 역대 정부 최대의 축소지향 통폐합을 단행해 중앙행정기관 11개를 감축했다. 때문에 보수 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광범위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들은 정부 부처에 불안감을 줄 것을 우려해 명시적인 ‘조직 개편안’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 구상과 정당 소속 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선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개편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비전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해 온 미래창조과학부는 개편 1순위로 거론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업무와 과거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통합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한 부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시 미래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분야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미래부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안희정, 국가연구개발심의委 확대 계획

교육부도 조직개편 칼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 전 대표는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중등교육까지는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하게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책임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나아가 교육부를 아예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교사와 학부모, 여야 정치권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해 장기 교육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교육지원처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여성이 겪는 양육과 노동 문제, 보육과 교육에 관한 문제가 각각의 부처 고유 업무로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여가부의 존재로 오히려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을 못 펴는 게 아닌지 생각된다”는 이유에서다.

‘처’와 ‘청’ 단위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의 변화가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돼 2014년 11월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됐다. 중소기업청은 부로 승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유 의원은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창업·벤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비슷하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외국 정보업무만 남기겠다고 공약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정부 조직 개편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처별 화학적 결합과 기능 조정까지 고려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수개월, 정부 조직 개편은 조직을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각 부처 조직원들의 화합적 결합과 기능 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