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 18개 교육 공약 제안

“국회·학부모 등 정책 결정 참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가 5·9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학제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냈다.

교총은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를 그대로 두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시민·교원단체 등 20명 안팎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장기 교육계획을 구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기본적 사항을 비롯해 대학입학시험전형 등 교육부 장관 혹은 위원 과반수가 필요한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부가 7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어 자격고사화하고, 출제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생활에서의 비교과를 주로 살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생부 기록도 학생의 질적 성장발달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제 개편안으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두 가지로 복선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6-3-3’ 학제 개편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가지고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를 방문하는 등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부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초청 토론회나 대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