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대신 교섭단체 연설

“유치원, 만 3세부터 공교육
2월 국회 결선투표제 처리를”
교육부 폐지 지론도 역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고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는 대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정해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학제개편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고, 지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해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 폐지론자’인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며 국가교육위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결선투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보통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한다. 하지만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안철수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고 당내 간판 대선 주자인 안 전 대표가 주목을 받도록 배려했다. 이에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