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고교 서열화
“외국어고에 입학할 실력이 안 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택했는데, 1단계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대학 합격의 길이 좁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답답합니다.”
현 고교 체제는 과학고·외고를 가리키는 특수목적고와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그리고 고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다음 대통령이 대입제도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교육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대입을 위한 학교로 변질됐고,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고교 서열화에 제동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4·1995·2010년 거쳐 현 체제 형성
지금의 고교체제는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거쳐 형성됐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는 1968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면서 고교 입시가 점차 과열하자 나온 대책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차츰 힘을 잃었다.
고교 평준화 이후 고교에 따른 서열화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번엔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로 거론됐다. 1995년 정부가 발표한 ‘5·31 개혁안’이 나온 이유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1990년 고교 평준화 개선안이 나왔고, 이어 5년 뒤에 고교 유형 다양화·특성화 정책이 나왔다. 기존 일반계고 외에 특목고가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가 고교체제로 들어왔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의 고교 유형이 확립됐다. 그동안 크게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2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던 고교유형은 2011년부터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나뉘는 4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다. 2009년 처음 전국 자사고 25개교가 지정돼 2010년 3월 일제히 학생을 받았다. 진로를 위해 다양한 고교를 고를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느 고교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해졌다.
●외고 졸업생 어문계열 입학 고작 30%
고교 유형은 다양해졌지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어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고가 대표적 사례다. 교육부의 ‘외고 졸업생 계열별 대학 진학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1개 외고를 졸업한 6919명 가운데 대학 진학자는 72.7%(5032명)이다. 이 중 어문계열 진학 졸업생은 31.9%인 1605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비율도 최근 3년간 1~2% 포인트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해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영재학교도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공계 우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학계열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2014~2016 영재고 진학현황’을 보면 3년간 영재고 졸업생 1500명 중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130명(8.7%)에 이른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2016학년도 졸업생 5명 가운데 1명(19.4%)꼴로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경기과학고는 의학계열 진학 비율이 2014학년도 8.4%에서 2016학년도에 12.6%로 뛰었다. 급기야 전국 8개 영재고가 올해부터 학칙이나 입학요강에 ‘의학계열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기도 했다.
●건학이념 대신 입시명문 내건 자사고
고교 서열화의 가장 큰 폐해로 거론되는 곳이 자사고다. 2010년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자사고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주는 데에 있다. 국가 간섭을 줄일 테니 사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가르치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입을 위한 학교로 전락하고, 고액의 학비로 계층 간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를 키우는 게 현실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일반고 교장은 “자사고는 수시모집을 대비해 고가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국어·수학 과목을 일반고에 비해 과하게 편성한다”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고라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상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인문계 기피 현상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전환, 수시모집 비율 확대에 따른 외고 인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가 외고의 인기를 넘어서는 현상도 보인다.
서울대 2017학년도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 기준)은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준다. 올해 서울대에 가장 많이 합격시킨 고교 10위 안에 자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선발 자사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68명)와 경기과학고(58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전국선발 자사고인 하나고가 57명, 상산고가 44명, 민족사관고가 35명이었다. 광역선발 자사고인 안산동산고(35명)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고교 서열화가 뚜렷해지면서 고입 대비도 상당 부분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성적이 좋고 이과에 소질이 있으면 과학고나 영재고를 권하고, 문과를 원한다면 외국어고로 가라고 한다. 성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경제 사정이 넉넉하면 ‘자사고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지금의 고입 지도 방향”이라고 했다.
●슬럼화한 일반고, 벌어지는 격차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83.2%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슬럼화’ 한다는 점이다. 서울 중랑구의 한 일반고 교사는 “자사고가 득세하면서 일반고는 사실상 인문계고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인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한 학생들이 몰리니 수업이 어렵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2학년쯤 되면 5명 중 4명이 엎드려 자느라 수업 진행조차 벅찰 지경”이라고 했다.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간 격차는 실제로도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을 따져보니,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비율은 2006학년도 18.3%에서 2016학년도 44.6%로 치솟았지만,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77.7%에서 46.1%로 떨어졌다. 2016학년도 서울대 입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보면 합격자 수 기준 상위 45개 고교에서 1262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서울대 전체 합격자의 37.4%에 해당한다. 상위 45개 고교 가운데 특목고(18곳)와 자사고(13곳)는 총 31곳이었다. 합격자도 1039명에 이르렀다. 나머지 14개 일반고 중에서 그나마 8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히 수시모집이 확대되는 입시경향에 맞춰 압도적 강세를 보인다. 고교 서열화에 따른 입시 결과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셈이다.
●“자사고 없애겠다” 해결 방법될까
상황이 이렇자 최근엔 대선 주자들도 팔을 걷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당 정책토론회에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해 공교육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시행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고인 서울 양재고의 민병관 교장은 “자사고가 대입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지 않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끌어 가는 학교가 된다면 굳이 자사고를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일반고에 예산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해 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유형을 줄여 나가는 방식과 함께 과학이나 외국어 특화 과정을 일반고로 이식하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일반고에서도 과학고, 외국어고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식이다. 그는 “전국 교육청이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중점학교와 무학년학점제, 보편적 수강신청제, 자유수강제 등을 연구해 각급 학교에 정착시키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24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