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공약 재원 178兆 부자 증세·법인세로 조달”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공약에 포함… 내각 국민추천 도입·靑 압색 거부 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정책공약집을 내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35조 6000억원씩 5년(2018~2022년)간 17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 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 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 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 5000억원, 국방 강화 등에 4조 6000억원을 잡았다.
재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는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족분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세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채우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최고세율도 인상한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개혁 방안과 관련해 자세한 과세 구간이나 세율을 적시하지 않았다.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