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일치…규제 강화 이견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고권력의 비호를 받은 최순실 앞에 대기업들은 무기력했고 법과 기업 내부규율은 작동하지 않았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경쟁하듯 대기업·재벌의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 5명은 모두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 대기업 횡포 근절 등 세 가지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도입을 약속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이고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는 제도로 가습기

28일 오후 8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제분야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열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이날 토론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SBS·한국기자협회, 19일 KBS, 23일 선관위(1차 정치 분야),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토론에 이어 다섯 번째로 주요 후보들을 검증하는 무대이다. MBC 박용찬 논설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은 후보자 간 상호 정책 검증토론의 형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각 후보에게는 총 1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첫 3분은 각자 자신의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형태로 모두발언을 하고, 나머지 8분은 다른 4명의 후보와 한 명당 2분씩 일대일 자유토론을 벌이게 되는 만큼 후보자들 간 ‘송곳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19대 대선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이른바 ‘스탠딩 시간총량제 끝장토론’을 도입했으나, 보다 정교한 수치와 데이터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서대문 신촌로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젊은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특히 이날 홍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서 화제가 된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왔다. 홍 후보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창업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귀족 노조들이 걸핏하면 파업하고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강성귀족 노조에 얹혀서 정권을 창출하려는 좌파세력에는 절대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검사와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며 겪은 인간적인 갈등, 다시 태어난다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安 “증세, 투명성 강화가 우선” 劉 “朴정부때 복지 비판했다 혼나” 沈 “양극화 주범은 朴, 부패권력” 대선 후보들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등 대동소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반드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겠다.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경제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창업기업 위주의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5년 내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증세, 재벌개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유 후보에게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부자 감세에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걸 제가 반대했다가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적 피해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60년 기득권체제를 확 혁파해야 한다.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심상정이 거침없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SBS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정책검증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이미 정권교체를 이뤄줬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으로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촛불집회에서 만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월급 120만원 받아 이거저거 다 빼면 10만원이 남는단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지만 결혼은 꿈도 못군다고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겠다. 재벌 3세의 경영세습을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정경유착을 뿌리뽑겠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동일임금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 고용보험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개혁정부를 만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 경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공약을 설명했다. 또한, 국책 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책 연구소가 많지만,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면서 “그 고급인력을 중소기업 전용 R&D센터화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개혁과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면서 공정거래위원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단 (공정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경영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18년 전 도입된 지주사 제도가 ‘과연 최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지주사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드러나면서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자성론에서 비롯됐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고 외국처럼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도 허용해 주되, 승계와 관련된 편법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사후 통제를 하는 게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사가 최선인가’ 근본 물음도 제기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기업 지배구조는 최선이라는 게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치가 개입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주사 제도의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지주사 제도는 기업들의 출자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세워 놓는 것 말고는 장점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19일 KBS가 주최한 제5차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대연정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등 현안을 놓고 불꽃 튀는 격론을 벌였다. 이날로 반환점을 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은 상대 후보의 공약과 리더십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공세를 펼치는 등 시종일관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역시 이날도 안 지사의 ‘대연정론’을 놓고 후보들의 공격이 거셌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고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한 뒤 야권세력만으로 과반이 가능하다며 “엄청난 국난을 겪으며 거국중립내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적폐에 찬 것은 법이 없어서 생겼느냐. 문제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가 겉으로 개혁을 말하지만 지켰느냐. 개혁·통합·민생을 제일 많이 말한 게 새누리당인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2016 헌나 1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정경유착 행위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헌재는 재벌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자한 돈이 뇌물인지를 따지지 않은 채 모금 행위 자체를 대통령 탄핵 사유로 봤다. 즉 기업이 권력에 떠밀려 돈을 냈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낸 돈이 뇌물인지는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판 및 검찰의 추가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헌재의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경유착에 대한 법리적 선고는 끝났다. 실제로도 앞으로 재벌과 권력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의 시대는 종언이 될까. 촛불민심이 “재벌도 공범”이라며 정경유착의 종언을 소리 내 요구한 지금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다. 정경유착은 건국 직후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