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재벌개혁

安 “증세, 투명성 강화가 우선”
劉 “朴정부때 복지 비판했다 혼나”
沈 “양극화 주범은 朴, 부패권력”

대선 후보들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등 대동소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반드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겠다.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경제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창업기업 위주의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5년 내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증세, 재벌개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유 후보에게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부자 감세에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걸 제가 반대했다가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적 피해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문 후보에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자꾸 말을 바꾼다고 꼬집자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은 당연히 공약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증세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정치 시작 전에도 밝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순서가 있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가 재벌경제체제를 끝내겠다는 심 후보에게 ‘기업을 범죄시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고 지적하자 심 후보는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주범은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한 (재벌) 일가와 담합한 박 전 대통령 같은 부패 권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홍 후보가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 때문’이라고 비판하자 문 후보는 “차떼기 당의 대표를 하지 않았느냐”며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거두고 국정농단 사건처럼 (기업에) 그냥 돈 받아 내고 이런 게 반기업”이라고 역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