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6일 열린 2차 합동토론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양극화 해소는 결국 일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겠다”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의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고, 이 탓에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직종만 희망하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안에서 차별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대통령 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양심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누구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정경유착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런 말씀할 양심은 있는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 비대위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는 안희정씨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안씨가 구속됐다”며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누구나 다 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재벌 뭉칫돈까지 받아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목소리가 그리 높은지요?”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력 대선 주자들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일제히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그렇게 큰 재벌그룹을 이끄는 총수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의 구속을 요구하게 됐으니 참으로 착잡한 일”이라면서도 “정경유착이라는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 땅에도 정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준 법원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부패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영에 문외한인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부실을 키운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한진해운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 기준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2.12%에 달한다. 5대 취약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회장님 이름이 왜 저 법안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 전부가 정경유착 근절 정책을 가다듬는 가운데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론된 기업들이 15일 당혹감을 호소했다. 특히 기업 총수 이름을 법 이름에 차용하는 ‘입법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추세가 기업들은 부담스럽다. 정색하고 대응하기도,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유승민 공약에 ‘총수 이름’ 별칭 SK와 롯데가 가장 최근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지난 13일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2개의 공약에 두 그룹 총수 일가 이름이 붙었다. 재벌의 사면·복권을 금지하는 법안은 ‘최태원법’으로, 사익 편취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서미경법’으로 회자됐다. 당초 유 의원이 공약을 발표할 때엔 기업인 이름이 공식 거명되지 않았다. 캠프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사면에 포함된 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씨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을 갖게 된 정황이 연상됐기 때문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12일 “정의당이 집권하면 삼선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 왕국의 불법파견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5년 안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조선 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며 “비정규직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값 인생’을 산다. 정규직이 280만원을 가져갈 때 150만원을 가져가고, 부모의 지위는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먼저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년을 초과한 직무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불안정고용유발

‘재벌개혁’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단골 경제 공약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가 됐다.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자신의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발표할 정도였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그동안 나왔던 해법들을 대동소이하게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과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은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재벌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상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 분리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많은 국민은 우리 헌법 제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읽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며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