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우리 사회에서 성을 주류로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통치권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성평등부(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큼의 발언권을 주겠다”며 “각 부처의 정부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성평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장관·국무위원부터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을 하겠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고 성 평등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남녀 동수내각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국회의 여성의원 비중이 적어도 남녀 동수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남녀 동수내각 실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집에서 ‘밥 줘’라는 말을 한 번도 못해봤다”며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저녁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저에게 성 평등은 체화된 부분”이라며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 입장에서 누가 누구보고 밥 달라고 할 권리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기 내각의 여성 각료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0% 수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녀 모두에게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을 100%(월 200만원 한도)로 올리고, 나머지 9개월간은 소득대체율은 60%,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폭력예방지원예산을 지금보다 30% 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가능한 한 기존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재편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됐는데, 저 정도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업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기업에도 거래 못 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10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정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인데도 휴일 근로가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돼 68시간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연장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만 유지되면 기업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

기재·교육·미래부 등 조마조마 “인수위 없어 조율 못해 더 불안” 5월 초로 예정된 ‘장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관가가 조직 개편 ‘괴담’에 떨고 있다. 일손을 놓은 채 대선 주자들의 내각 새판 짜기에 촉각을 세우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정부 조직안을 손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맡기 때문에 내각의 재편은 아직은 먼 일이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 대선 후보들조차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의 칼자루가 관료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과제도 아닌 만큼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한 조직 개편 논의가 자칫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쟁을 불러올 게 뻔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정책과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표심 구애’를 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여성 정책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공약을 발표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다. 여성 유권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여성 관련 정책 구상을 하나둘 밝히고 있는 다른 주자보다는 공약이 구체적이지만, 여성단체들은 엄밀히 말해 현재 대선 주자들의 여성 공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28일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여성 빈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도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출산·보육 등 재생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 문 전 대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과 육아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무는 문제는 보육의 후순위에 배치했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은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교육부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의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이런 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올해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부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했다”면서 “다음달 초 연구자 공모를 한 뒤 연구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 내용 가운데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담아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대학자율화의 성과와 한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연구비는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가 스스로 부처 조직개편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한 까닭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교육부 역할 축소 또는 해체를 외치고 있는 마당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권 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과제 선정의 근거가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