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책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표심 구애’를 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여성 정책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공약을 발표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다. 여성 유권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여성 관련 정책 구상을 하나둘 밝히고 있는 다른 주자보다는 공약이 구체적이지만, 여성단체들은 엄밀히 말해 현재 대선 주자들의 여성 공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28일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여성 빈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도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출산·보육 등 재생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 문 전 대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과 육아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무는 문제는 보육의 후순위에 배치했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이 사회 각 분야의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기 등을 정책 구상에 담았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지 않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성평등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여성 관련 공약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육 공약 정도가 나와 있다.

안 전 대표는 일·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2030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해고 금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육수당, 아이사랑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아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오히려 양성평등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대신 성평등위원회를 두고 권익 신장 부분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성 일자리와 보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 대표는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자신의 1호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앞으로 결혼할 여성 또는 출산과 보육에 직면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여성을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성과 함께 변화를 일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38.5%이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남성의 62.5%에 불과할 정도로 남녀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의 인권이자 건강권과 직결된 낙태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윤 소장은 “진짜 논의해야 할 것을 외면해서는 여성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