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부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시작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은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교육부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의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이런 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올해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부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했다”면서 “다음달 초 연구자 공모를 한 뒤 연구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 내용 가운데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담아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대학자율화의 성과와 한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연구비는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가 스스로 부처 조직개편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한 까닭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교육부 역할 축소 또는 해체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공식 연구결과를 내놓고 부처 생존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는 따로 사무처를 두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교육부를 없앤 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교육부의 자체적인 조직개편 검토는 최근의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에다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파행 등으로 인해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타개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단계로, 교육부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과거 전례 등을 볼 때 교육부 축소 또는 해체가 실제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부 역할 축소·폐지론은 대선 때마다 거론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교육집행력 약화에 따른 대안 부재 등으로 타 부처와의 통합 정도만 이행됐다”면서 “의사결정 지연과 정치성향에 대한 논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염두에 둘 때 합의기구 형태로 지금의 교육부를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 축소나 해체를 방어하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