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의원 비중, 남성의원과 동등 수준 맞춰야…선거제도 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우리 사회에서 성을 주류로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통치권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성평등부(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큼의 발언권을 주겠다”며 “각 부처의 정부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성평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장관·국무위원부터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을 하겠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고 성 평등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남녀 동수내각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국회의 여성의원 비중이 적어도 남녀 동수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남녀 동수내각 실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의 대폭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여성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녀임금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임기 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80％ 수준으로 올려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기업에 어드벤티지를, 해소 안 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줘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맞벌이 시대는 진작에 왔는데 맞돌봄 시대는 오지 않았다”면서 “가족돌봄휴직제를 통해 누구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슈퍼우먼방지법‘에 대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파파쿼터제‘(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남성에 할당하는 제도)를 모든 후보가 빠르게 수용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일한 여성후보인 심상정이 여성계를 대표하는 책임성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여성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갖고 투표를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