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학교·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업체에서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 근절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 관련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린이가정청은 당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DBS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학원과 스포츠클럽 등 아동과 관련된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DBS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정청은 DBS를 이용한 민간업체에는 ‘적합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성범죄 등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등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DBS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청은 DBS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달 관련 법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20일 방문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한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을 알린 뒤 “만전의 대책이 갖춰졌는지, 도쿄전력의 최고 간부가 강한 각오로 원전 폐기와 부흥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부 책임자로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도 직접 이야기하겠다”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도쿄전력 측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뒤에는 21일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업 단체 수장과 만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문(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오

일본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유명 관광지 호텔에서 종업원이 잠자는 여성 손님들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지난 19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차이나타운에 있는 ‘로즈 호텔 요코하마’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이 호텔 남성 직원 이케우치 유타(21·요코하마 거주)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프런트 데스크 담당이었던 이케우치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손님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잠자는 얼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케우치는 19일 오전 5시 25분 20대 남녀 2명이 묵고 있는 방에 침입했다. 이케우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찍다가 낯선 인기척과 카메라 플래시 불빛에 눈을 뜬 여성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그는 방에서 빠져나간 후 거짓 정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피해 여성 객실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주셔서 왔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이케우치의 스마트폰에는 검거 당시 피해 여성의 영상 외에도 다른 객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다. 이케우치는 “투숙객 명단에

16일 일본 서부 돗토리현의 도로가 제7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무너진 가운데 작업자들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돗토리현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515㎜의 비가 내려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돗토리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일본도 발맞춰 호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된 기사의 제목을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경축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일본을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윤 대통령의 대일관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일본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한일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내년 총선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매년 광복절마다 이런 일정을 보내면서도 전쟁 가해국으로서 ‘반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냈다. 기시다 총리의 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의 사비로 이뤄졌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야스쿠니신사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봉납 등으로 대리 참배를 해 왔다. 현직 각료의 패전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졌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후루야 게이지 전 국가공안위원장 등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주요 정치인들의 참배도 이어졌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당 4역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에서 희생된 선조들의 영령에 삼가 애도를 표했고 항구적 평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으며 기시다 총리가 사비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후 2021년 10월과 작년 4월, 8월, 10월, 올해 4월에 각각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해 패전일에 이어 이날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에도 패전일과 패전일 직전에 현직 각료 3명이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도 집단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의 당 4역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 역시 작년 패전일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참배 후 기자단에 “국가정책에 숨진 영령들을 애도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으며,

장시간 근무·괴물 학부모 영향 초등 임용 12.5대1→2.5대1로 대학 연수 프로그램 땐 보조금 기업들 교원 원하는 사원 지원 일본 정부가 교원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페이퍼 티처’ 발굴에 나섰다. 퇴직 교사까지 다시 부를 정도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페이퍼 티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 자격증을 땄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장롱 교사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또 기업이 사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원을 지원할 때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현재 하는 일 외에 교원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 등의 주최로 가고시마대에서 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 방송은 지난 11∼13일 18세이상 시민 1223명을 상대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0%였다. 나머지 17%는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NHK가 한달 전인 지난 7월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찬반을 물었을 때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5%였고 ‘반대’는 20%였다. 40%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 “일본, 오염수 우리 측 요구 대부분 수용” 이날 정부는 오염수 방류계획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일정상회담 및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에 따른 요청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조율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의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한일 양국의 지난달 25일 국장급 협의, 지난

3년간 관음증 범죄를 저지른 30대 일본 남성이 “도촬이 즐거워 계속했다”고 진술해 논란이다. 14일(한국시간) 야후 재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뿐 만 아니라 출장, 여행 간 곳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장소는 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여자 화장실, 여탕 등 다양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 중 여탕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아내를 깜짝 놀래주려고 했다.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점점 궁금증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면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범 방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라며 양형 이유

일본 정부가 교원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페이퍼 티처’ 발굴에 나섰다. 퇴직 교사까지 다시 부를 정도로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페이퍼 티처 확보를 위한 지자체 및 기업 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 자격증을 가졌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시 관련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원에게 기업 등이 사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려 할 때 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현재 하는 일 외에 교원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 등의 주최로 가고시마대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 관계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별도의 정상회의 틀을 만들어 결속력을 과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서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 나라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한 차례 개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이를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 방향으로 조율 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미 일본대사도 전날 일본 취재진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세 나라가 공동의 원칙으로 결속하고 관여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첫 정례 행사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 소통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이와

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 아이들에게 마약류인 코카인의 원료를 보여 주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려는 단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현지에서 나온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8일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 잎을 소지한 혐의로 관내 도요하시(豊橋)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교사 사쿠라이 미카(54)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사쿠라이 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외국 문화와 풍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차로 마시거나 고산병 완화 치료용으로 쓸 수 있으며 마약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쿠라이 교사는 2017~2018년 콜롬비아 여행 때 코카잎 50g을 사갖고 들어와 자택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학부모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사쿠라이 교사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코카잎은 일본 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사쿠라이 교사는 경찰에서 “코카잎 소지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

일본의 매독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병에 특화한 전문 의료진의 부족으로 진단과 치료에 비상이 걸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0일 닛칸겐다이(日刊現代)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본 전역의 매독 확진은 총 834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385건보다 1964건(30.7%)이나 증가한 수치다.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단체) 중 올해 신규 매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며 수도 도쿄도에서는 가장 많은 2052건이 보고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전체 확진자(1만 2966명)를 4000명가량 웃도는 1만 7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연간 환자가 122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닛칸겐다이는 “그러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479명에 불과하다”며 매독 등 성병 관련 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병 전문 의료기관 ‘프라이빗 케어 클리닉 도쿄’의 오노에 야스히코 원장은 “매독의 신규 감염 급증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독이 이제 대도시 유흥가 및 주변 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본 도쿄의 한 편의점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0일(한국시간) 일본 NHK,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히가시타니 아키로(23·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히가시타니는 도쿄 아다치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40대 여성 직원의 배와 등 등을 찔렀다. 이어 편의점 안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인 60대 남성을 찌르고 자전거로 도주했다.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묻지마’ 범죄였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은 등과 복부 등 5곳을 다쳤고 남성 직원도 크게 다쳤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 등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10시간 뒤 인근 파출소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히가시타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여성이나 찾아서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日 ‘묻지마 살인’ 몸살…1980년대부터 사회문제 일본에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에 흉기로 위해를 가하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NHK에 따르면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