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자위대 인재 확충의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일본 내 평가가 나왔다. 일본은 향후 5년간 43조엔의 방위 예산을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자위대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후현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대 후보생(18)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입대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던 이 후보생은 숨진 52세 교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그를 노리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84년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방위성은 자위대 채용 방식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외에 면접 시 적성검사는 물론 후보생의 신상 조회를 강화했다. 또 채용 뒤 후보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까지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 시 안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후보생의 실탄 사격 훈련은 네 번째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복수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새 10%포인트 이상 빠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로, 지난 5월 20~21일 실시된 조사(45%)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올랐던 지지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의 장남인 쇼타로 전 총리 정무 비서관이 일본 총리 공관에서 친척들과 파티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관련 오류가 곳곳에서 속출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평가한다’가 40%, ‘평가하지 않는다’가 36%를 기록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앞서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과 유선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자위대 인재 확충의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일본 내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향후 5년간 43조엔의 방위예산을 지출하며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위대 구성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후현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대 후보생(18)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입대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던 이 후보생은 숨진 52세 교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를 노리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84년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방위성은 모병제인 자위대 채용 방식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외에 면접 시 적성검사는 물론 후보생의 신상 조회를 강화했다. 또 채용 뒤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까지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 시 안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후보생의 실탄 사격 훈련은 4번째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을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2001년 한일 통화스와프가 시작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기한 연장 없이 중단됐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 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모두 외화보유액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어 협정 체결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단순한 통화스와프 재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을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2001년 한일 통화스와프가 시작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기한 연장 없이 중단됐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재무장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모두 외화보유액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은 적지만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단순히 재체결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대량 학살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1면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최대 신문이 과거사를 인정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토대지진의 교훈’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요미우리신문은 6월 13일자 1면에 5번째 시리즈로 ‘유언비어·폭력 한꺼번에 확산’이라는 제목을 달아 당시 조선인 학살 내용을 다뤘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각지에서 결성된 자경단이 일본도와 도끼, 쇠갈고리 등으로 무장하고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심문하고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고 썼다. 앞서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만 5000명이 숨졌고, 당시 유언비어가 퍼진 탓에 6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됐다. 하지만 일본 우익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년 9월 1일 도쿄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고 과거 도쿄도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익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올여름 방류할 계획에 대해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14일 보도된 일본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는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기시다 총리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제주도나 일본 온천지 등 지방에서 마음 편하게 회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는 큰 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성숙한 관계가 됐다”며 “한일도 독일과 프랑스 같은 관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놓고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내년 가을부터 마이넘버카드가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에서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두 자리 숫자로 된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구약소(구청) 등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행정 서류를 신청할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각종 행정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의 간편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일본인들이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꺼려 발급률이 저조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마이넘버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의 3분의2가 신청했을 정도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발급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을 뿐 마이넘버카드 운용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 등록 정보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는 748건, 건강보험 정보가 잘못 입력된 사례는 73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오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이넘버카드 정보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2차 발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일 0시를 기점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2차) 발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당분간 파괴조치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모든

일본 도쿄전력이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간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11일 지역 민방 후쿠시마TV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12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했다며 이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른다. 시운전에는 실제 오염수가 아닌 민물과 바닷물을 섞어 방류한다. 또 긴급 상황 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등 오염수 방류 시설 전반에 대해 약 2주 동안 시운전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오염수를 방류할 핵심 시설인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은 지난 4월 25일 완공됐다. 이 해저터널에 오염수를 희석하기 위한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은 지난 5~6일 완료됐다. 바다 방류 전 오염수를 모아 두는 수조 일부 공사만 남았는데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와 IAEA의

일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위대에 발령한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당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위성 발사 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한이 11일까지였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를 시사하고 있어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파괴조치 명령 기한이 장기화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놓고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는 내년 가을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예정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서 아날로그 국가에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넘버카드는 12자리 숫자로 된 개인 번호로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증을 대신하면서 구약소(구청) 등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행정 서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리의 간편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극히 민감해하는 일본인들이 발급을 꺼리면서 발급률이 저조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마이넘버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발급 신청했을 정도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보급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을 뿐 마이넘버카드를 운용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포털’에서 본인의 마이넘버카드를 입력했는데 타인의 연금 기록을 열람하게 된 사례만 170건 가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관광 공해’에 지역 주민들은 고뇌와 한숨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일본에 ‘관광 공해’의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 매체마다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들로 현지 주민의 생활이 침해되는 현상)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겐다이(現代)비즈니스’가 ‘불편’과 ‘민폐’의 수준을 넘어서 부동산과 생활물가 상승 등 주민 기본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의 실상을 상세히 다뤘다. 기사의 제목은 “‘장례식 촬영’, ‘마이코의 옷깃에 담배꽁초’…전국에 확산하는 악몽의 ‘관광 공해’…교토 주민들은 ‘이제 관광객은 그만!’”. 기사는 1995년 ‘갓쇼즈쿠리’(눈 피해를 막기 위한 독특한 지붕의 일본 건축양식) 마을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후현 시라카와고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사찰 등에서 열린 장례식을 축제로 착각해 눈앞에 망자의 관이 나올 때까지 연신 사진기 셔터를 눌러댄다.” ‘용변은 정해진 곳에서 해결’, ‘쓰레기는 되가져갈 것’ 안내까지 시라카와고 관광협회가 배포한 매너

아이돌 그룹 공연 관람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여자 중고생 등 미성년자를 꾀어 집단 성관계를 가져온 일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8일 만 18세 미만 미성년 여성들과 오사카, 교토 등지의 호텔에서 혼음 파티를 반복해 가져온 혐의로 ‘보름달 그룹’이란 이름의 동호회 회원들을 체포,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는 병원 직원 남성 A(49·아이치현 도코나메시) 등 20대~50대 18명이다. 이들에게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나고야시의 민박시설에서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당시 17세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용의자들은 경찰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 욕구가 강했다” 등으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결성된 ‘보름달 그룹’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0명 이상의 남성 회원을 모아 음란한 모임을 반복해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점차 수법이 대담해져 몇 년 전부터는 ‘신뢰할 수 있는 고객 한정’을 내세워 18세 미만 미성년 여성을 성관계 대상으로 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케이는 “‘보름달 그룹’은 아동매춘

일본 기업 브랜드의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전자 회사들이 휴대전화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달에만 교세라, FCNT(옛 후지쓰), 발뮤다 등 3개 업체가 잇따라 시장 철수 또는 경영파탄을 발표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 일본 지지통신은 8일 현 상황과 관련해 ‘멈추지 않는 일본 스마트폰의 쇠퇴…일본 대기업 철수로 외국산이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매체 J캐스트는 7일 ‘일본산 스마트폰 멸종 위기…재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사를 각각 내보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은 이제 소니 그룹과 샤프뿐”이라고 전했고, 산케이신문은 “국내 시장에서 미국 애플에 이어 점유율 2위인 샤프는 대만 홍하이정밀이 매각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기업은 소니만 남게 됐다”고 했다. 후지쓰의 휴대전화 사업본부를 전신으로 ‘애로우스’(arrows) 시리즈와 ‘라쿠라쿠 스마트폰’을 생산해 온 FCNT는 지난달 30일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및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한국으로 치면 경영파탄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이다. 고령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