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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국가성의 회복/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가성의 회복/강동형 논설위원

    인성(人性)과 사회성(社會性)이라는 단어는 가끔 사용하지만 국가성(國家性)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했다. 얼마 전 한 시사 잡지를 읽으면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국가성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특히 국가성이란 말을 사용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대선 주자들의 멘토이고, 당대의 전략통으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다. 그가 말하는 ‘국가성’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그가 사용한 국가성은 ‘국가다움’의 다른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가성’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의 재심 결과 때문이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심 청구 끝에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무죄 선고를 받은 최모(32)씨는 1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던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김모(38)씨를 긴급 체포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다. 억울한 옥살이와 사회의 냉대를 받으며 살아온 최씨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재심 재판부는 진정한 사과는커녕 겨우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한다. 변호를 맡았던 박
  • [씨줄날줄] 트럼프의 역주행과 호킹의 경고/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럼프의 역주행과 호킹의 경고/강동형 논설위원

    공상과학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와 ‘인터스텔라’(Interstella). 1982년에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의 시대적 배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9년이다. 최근 30년 뒤인 2049년을 배경으로 속편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핵전쟁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자 인류가 우주 식민지 건설을 위해 로봇인간을 동원하지만 결국 이들은 인간보다 우월한 면을 보이는 등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다. 2014년 상영된 인터스텔라는 인류가 황폐화된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전혀 닮은 데가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상과학영화 속으로 들어가면 대척점에선 주인공의 모습이다. 두 영화에서 핵폭발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구 종말의 원인이다. 핵에 의한 지구 종말 가능성은 일본의 원전 사고, 각국의 핵무기 보유량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북한의 8개를 포함, 최소 3582개라고 밝혔다.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하고 남을 양이다. 여기에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 [씨줄날줄] 수능과 부모의 욕심/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수능과 부모의 욕심/임창용 논설위원

    수년 전 딸아이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렀을 때다. 시험 뒤 가채점을 해보니 내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 같다. 외려 아이는 괜찮게 봤다는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조금 더 하지’란 뉘앙스로 싫은 소리를 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토라진 딸을 달래느라 며칠 동안 진땀을 빼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하나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치르는 특이한 시험이다.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거의 한몸이 돼 시험 준비에 매진한다. 예전엔 거의 엄마가 자녀와 짝을 이뤘지만 요즘엔 아빠가 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녀는 ‘평생을 좌우할’ 대사에 뛰어든 선수, 엄마·아빠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양가 높고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을 해 주는 영양사. 비뚤어지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심리학자. 실력 있는 학원 강사를 꿰고 각종 입시 정보로 무장한 입시 컨설턴트 등등. 그야말로 만능 매니저다. 언론에서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학부모 매니저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쏟아낸다. ‘고3 자녀를 둔 엄마가 실천해야 할 체크 리스트’, ‘자녀 시험 망
  • [씨줄날줄] 과유불급 정치/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과유불급 정치/강동형 논설위원

    한비자는 권모술수 통치술을 제시한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다. 마키아벨리가 한비자를 사사해 군주론을 쓰지 않았나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닮은 데가 많다. 한비자 망징편(亡徵篇)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열돼 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 47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데 그건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외교관계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지나치게 나라의 재물을 낭비하거나, 지나치게 신하를 편애하거나 하면 나라에 망조가 든다는 설명이다.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과유불급은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다. 여기서 과와 불급은 선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세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인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불통, 다시 말해 소통 부재에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장 부족한 게 소통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소통 부재는 국민과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청와대 내부, 여당의원 사이에서도 소통은 이뤄지지
  • [씨줄날줄] 고령자 운전/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령자 운전/박건승 논설위원

    상황 인지능력과 예측능력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나이 들수록 인지반응 속도와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자동차 충돌 사고 직전 20대 운전자는 평균 1.9초 전에 상대방 차를 인지한다고 한다. 반면 70대 운전자는 불과 1.2초 전에 알아차린다. 시속 60㎞로 달리는 차라고 가정할 경우 이 0.7초라는 시간차는 12m의 거리 차이를 생기게 해 준단다. 20대는 충돌 전 12m 정도의 거리상 여유를 갖게 되는 셈이다.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적잖은 편차가 난다. 한 연구기관이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을 해 보니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 시간이 25세 이하는 평균 10.81초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5초가량 더 걸렸다. 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다는 얘기다. 시야각은 젊은이들이 보통 120도 정도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60도까지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갈수록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한번 사고를 냈다 하면 사상자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최근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 원인
  • [씨줄날줄] ‘촛불혁명’/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촛불혁명’/박건승 논설위원

    시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그 주역은 최고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의 유생이었다. 조정의 부당한 처사나 이단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소재였다. 유생들은 현안이 생기면 요즘의 학생회와 비슷한 ‘재회’라는 것을 열어 논의했고, 과반수가 안건에 동의하면 행동으로 옮겼다. 대표자가 글을 짓고 모든 유생들이 서명했다. 그런 뒤 지금의 서울 명륜동 성균관에서 궁궐까지 길을 청소하게 하고 상가를 철수시킨 뒤 글을 들고 조정으로 향했다. 대궐 앞에 열 지어 앉아 임금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임금이 청을 거절하면 수업 거부와 단식투쟁에 나섰다. 집단 휴학인 셈이다. 세종이 궐 안에 절을 세우자 유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기록도 있다. 성균관 유생들의 시위는 96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시위의 관통어는 돌과 방패, 최루탄, 페퍼포그, ‘닭장차’ 등이었다.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급기야 닭장차 앞에는 ‘무석무탄(無石無彈), 인즉인(忍卽仁)’-돌 안 던지면 최루탄 안 쏜다. 참는 자는 어지니리-이 적힌 입간판까지 등장했다. ‘귀학귀군’(歸學歸軍)-학교로 돌아가면 경찰이 철수하겠다-이 나온 것도 80년대 중반 호헌공방의 격랑 속에서였다. 학생들은 즉
  • [씨줄날줄] 아웃사이더/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웃사이더/강동형 논설위원

    ‘아웃사이더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름 앞에 유독 ‘아웃사이더’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트럼프는 과거는 물론 선거 기간 중에도 직설적이고, 가벼운 말투로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이미지 탓인지 ‘아웃사이더…’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도 사실이다. 아웃사이더(outsider)의 사전적 의미는 국외자, 사회를 유지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때로는 ‘이단아’, ‘외톨이’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국 출신의 평론가 콜린 윌슨이 1956년 ‘아웃사이더’란 책을 펴낸 이후 아웃사이더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아웃사이더는 기존의 틀 속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있다. 저자는 또 아웃사이더를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아웃사이더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아웃사이더로 분류한다. 실존적 아웃사이더는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낭만적 아웃사이더는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행동과 사고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진리 추구에 있다.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화를
  • [씨줄날줄] 미국판 문화대혁명/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미국판 문화대혁명/오일만 논설위원

    조반유리(造反有理).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도리가 있다는 말이다. 중국 대륙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문화대혁명 당시의 대표적 구호였다. 기존의 사상, 문화, 풍속, 관습을 근원부터 파괴하는 광풍으로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966년 5월 16일 이른바 ‘5·16 통지’를 채택하면서 문화대혁명의 깃발을 올렸다. 당의 이름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낡은 사상과 문화를 무산 계급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타파한다는 것이다. 문혁의 전위부대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홍위병이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직접 쓴 ‘사령부를 폭격하라’(?打司令部)는 대자보를 통해 홍위병을 선동했다. 홍위병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젊은 혈기를 이용한 마오식 권력투쟁이었다. 타도 대상이 된 지식인과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 추종세력)로 낙인찍힌 지도층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재판도 받지 않고 즉결 처형되거나 모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이도 부지기수였다. 문혁 기간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을 가져오면서 덩샤오핑의 말대로 중국의 발전을 20년 후퇴시켰다. 문화대혁명의 10년 광풍은
  • [씨줄날줄] 대통령의 기밀 누설/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의 기밀 누설/임창용 논설위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영국은 물론 세계사에 빛나는 영웅으로 꼽히지만 문필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은 노벨문학상까지 그에게 안겼다. 처칠은 그에 앞서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세계의 위기’도 출간했는데, 국가 기밀을 기술했다가 훗날 구설에 오른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해군장관이던 1914년 좌초한 독일 군함이 암호책 2권을 납덩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진 사실을 보고받고 잠수사를 동원해 건져내도록 한다. 연합군은 이를 기초로 정밀한 암호 해독 체계를 갖췄고, 독일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하면서 전쟁을 치렀다. 회고록 출간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은 2차대전을 앞두고 당시로선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은 암호 ‘에니그마’를 개발, 연합군에 큰 피해를 줬다. 처칠의 회고록 사례는 군사기밀을 비롯한 국가기밀 유출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 때문에 기밀 작성과 직접 관계된 사람이나 총리, 대통령 같은 통치권자 등 극소수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혹 일부 통치권자들은 스스로 기밀을 자랑스럽게 유출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최근 탄핵 위기에 몰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르몽드
  • [씨줄날줄] 대역(代役) 음모론/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역(代役) 음모론/박홍환 논설위원

    나치 수괴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시내 지하 벙커에서 부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는 것이 공식 사망 기록이다. 친위대원들이 권총 자살한 히틀러의 시신을 곧바로 불태워 인근에 묻었고, 그 유해를 소련군이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히틀러 자살 대역(代役)설은 여전하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소련군이 가져간 유해가 히틀러라는 법의학적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부인과 함께 잠수함을 타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쳐 70세까지 살았다는 주장부터 파라과이에서 사망했다는 미확인 첩보까지 있었다. 일본 와세다대 교수 시게무라 도시미쓰는 2008년 8월 발간한 ‘김정일의 진실’을 통해 “김정일이 이미 2003년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며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나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난 김정일은 가짜”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성문(聲紋) 분석 결과 다른 사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국내에서도 김정일 대역설은 종종 있었다. 일부 탈북자들은 그가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닮은 대역을 최소한 2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했다. 사망 후 몇 년 동안 대역을 세웠다는 주장은
  • [씨줄날줄] 입동시국(立冬時局)/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입동시국(立冬時局)/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을 자주 지나치다 보면 무딘 사람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봄이 되면 잔디가 깔리고, 여름이 되면 분수대가 물을 뿜는다.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는 영양고추축제와 김장문화제도 열린다. 한겨울이 되면 광장은 스케이트장으로 모습을 바뀐다. 광화문광장에 20만개의 촛불이 일렁이던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는 김장문화제가 한창이었다. 벌써 김장철이 됐나 하면서도 포근한 날씨 탓에 실감이 나지 않았다. 7일이 입동(立冬)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김장문화제가 왜 열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24절기 중 하나인 입동은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다. 이때가 되면 혹독한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탓인지 올겨울이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인지, 아니면 따뜻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고 비슷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정할 수가 없다. 기상 예측 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11월과 12월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내년 1월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따뜻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자체 분석했다고 하니 믿어야 하겠지만 지난여름 신뢰를 잃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 [씨줄날줄] ‘체육 특권생’/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체육 특권생’/서동철 논설위원

    대학 시절 학기 초마다 있었던 일이다. 첫 강의 시간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가끔 스포츠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 종목 스타플레이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아, 이 친구는 운동부 소속이지” 하면서 기억을 저장시키는 모습이었고, 다음 강의부터 이들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학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며칠 전 사무실에 둘러앉아 잡담을 나누며 이 얘기를 꺼냈더니 “내가 다닌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색을 하는 동료가 있었다. 강의실에 지정 좌석이 있었고, 출석은 조교가 확인했으므로 체육 특기자에 ‘정실’이 작용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앞서가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은 놀라운 일이다. ‘어두운 기억’은 더 있다.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이전 고교야구가 붐을 이룰 때다. 모교 역시 재학 시절에는 제법 야구로 이름을 날렸다. 이름을 알 만한 전 프로야구 감독은 한 해 선배이고, 투수로 명성을 날리다 은퇴한 선수 가운데 같은 학년 친구도 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학년이었지만 교실에서 이들은 마주친 적은 한
  • [씨줄날줄] 지지율 5% 대통령/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지율 5% 대통령/임창용 논설위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누굴까. 어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에 궁금증이 발동했다. ‘어딘가엔 있겠지. 우리 대통령만 그렇진 않을거야’라고 작은 위안이라도 받고 싶었던 것일까. 한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현직 대통령이 5%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하긴 지지율이 그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자리를 보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 싶다. 요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자주 꼽힌다. 언론에선 으레 ‘프랑스 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2012년 51%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지만, 1년 만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데, 대통령 대신 총리를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파산 위기에 빠뜨린 죄로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2013년 집권 초기 60%를 넘었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그의 통합사회주의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낸 고든 브라운은 지지율이 워
  • [씨줄날줄] 대통령의 독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의 독대/최광숙 논설위원

    1996년 정보통신부를 출입할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과 독대했다는 기사를 써 정통부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다. 당시 모 차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말씀 자료를 쓰는 자신이 모르는 장관의 대통령 독대는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해 준 내용이었다. 당시 정통부에서 문민정부의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린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작업을 했기에 이들의 회동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장관은 ‘소통령’이라 불리던 YS의 차남 현철씨와 같은 경복고 출신으로 ‘현철 라인’으로 불렸다. 훗날 검찰의 PCS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서 이 장관은 무죄를 받았지만 현철씨는 한솔그룹으로부터 2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다. 대통령의 독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석자가 있는 경우와 배석자 없는 ‘일대일’ 회동이다. 독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치 수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장 등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政敵) 등을 관리했다. 거꾸로 국정원장 등은 독대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이런 ‘밀실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DJ
  • [씨줄날줄] 십상시의 몰락/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십상시의 몰락/박홍환 논설위원

    정치권에서 십상시(十常侍)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2년 11월 말쯤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뜬금없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십상시’부터 정리하라”고 일갈했다. 명단까지 공개했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서병수 사무총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이학재 비서실장,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홍문종 조직총괄본부장, 안종범 의원, 변추석 홍보본부장 등 10명이다. 진 대변인은 “이들은 단순한 친박을 넘어 ‘진박’이라 불린다고 한다”며 “중국 후한말 조정을 농락한 십상시가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막바지에 접어든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 상대인 박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십상시’라는 금기어를 끄집어냈지만 언론이나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십상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다. 2011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힘의 균형은 급속히 친박계 쪽으로 기울었다.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은 이미 현직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했다.
  • [씨줄날줄] 민정수석/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정수석/박홍기 논설위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흔히 조선시대 대사간(大司諫)에 비유된다.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은 정3품 당상관(장관급)이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이 주된 소임이었다.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정(民情)을 살펴 국왕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국왕 친인척의 과오나 비행 여부도 관리·감독했다. 견제가 많은 만큼 위험 부담도 컸다. 원칙과 상식, 소신과 배짱이 요구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민정은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형편’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민심(民心)이다. 민정수석의 활동 영역은 대사간과 비교할 수 없이 포괄적이다. 청와대 밖 세상, 즉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제때 포착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좇고 인사 자료를 검증하는 데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있다. 인사와 정보, 공권력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까닭에 역대 대통령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혔다. 당연하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은 대통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분리돼 있던 민정수석실과 사정수석실을
  • [씨줄날줄] 포토라인/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토라인/박홍환 논설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5공 정부 막후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였다. 그를 통하면 안 되는 일도 술술 풀렸다. 수도권 K종합병원은 전씨에게 몰래 선을 대 잠재적 경쟁 상대인 대학병원 신축 허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6공 출범 직후인 1988년 3월 그가 관여했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됐고, 그해 3월 29일 전씨가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청사 현관 앞에는 출두 장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다. 기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대거 몰려들었다. 전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발을 떼자 한 시민은 “나쁜 놈”이라고 외치며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 현장은 금세 난장판이 됐다. 경호원 수십명이 전씨를 에워싼 채 취재진을 밀쳐 내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 준 전씨는 “국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1993년 1월 15일 오전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표가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그는 한 달 전 치러진 14대 대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 기자들이 한꺼번에
  • [씨줄날줄] 최순실·정윤회의 변호인/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최순실·정윤회의 변호인/최광숙 논설위원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최씨의 변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때 정윤회씨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이혼으로 갈라서긴 했지만 수십년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변호사는 일견 최씨 일가의 ‘집사 변호사’처럼 보인다. 경북 고령 출생인 그는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하지만 최씨와 정씨 사이에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적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심지어 최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를 권력 투쟁에서 밀린 정씨의 ‘복수전’으로 봤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씨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정씨가 얼마나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아버지도 “며느리가 좋게 얘기를 안 해서 대통령이 (아들에게) 발길을 멀리하는 것 같아 (아들이)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 부부의 양쪽을 오가면서 변호인을 맡은 것을 놓고 말들이 많
  • [씨줄날줄] ‘권력 핵심’ 시진핑/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권력 핵심’ 시진핑/오일만 논설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있는 한 문제 없다.” 덩샤오핑이 1984년 나카소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 말이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당시 3번이나 실각했던 덩은 오뚝이처럼 일어나 정권을 장악했고 자신의 심복인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각각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로 내세워 쌍두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후·자오 체제는 천윈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들의 총공세에 밀려 무너진다. 1986년 민주화 시위에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후야오방이 1987년 1월 실각했고 자오 역시 1989년 6월 톈안먼 사태 당시 군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가 정계에서 사라졌다. 심복을 잃은 덩은 고민에 빠진다. 보수파들이 지지하는 리펑 총리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쩌민 상하이 당서기였다. 덩은 자신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보수파에 속하지 않는 장을 눈여겨보다가 전격적으로 당 총서기에 임명했다. 하지만 ‘상하이 촌놈’에 불과한 장쩌민의 권력 기반은 참으로 취약했다. 보수파들이 언제 먹잇감으로 삼을지도 모를 일이다. 덩은 장쩌민에게 ‘핵심 권력’이란 칭호를 달아 주며 권력 기반을 다져 주었다. 마오쩌둥의 1인
  • [씨줄날줄] 하향식 문화융성의 비극/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향식 문화융성의 비극/서동철 논설위원

    한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문화 정책의 이상인 양 남발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정부가 문화예술에 지원했으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문화예술의 수요자’, 즉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공급자’, 즉 사업체로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뭉칫돈을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직무유기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구호는 빛을 잃었음에도 문화예산을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기보다 공급자를 거쳐 수요자에게 간접 공급하는 지원 방식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났으니 권력을 등에 업은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고’를 칠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스포츠 분야의 상황도 문화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했을 때 무엇인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융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 같던 초반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식어 버렸다. 문화융성 기조와 함께 야심차게 출범했던 문화융성위원회도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개 과 단위 조직 정도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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