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정치적 구호는 빛을 잃었음에도 문화예산을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기보다 공급자를 거쳐 수요자에게 간접 공급하는 지원 방식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났으니 권력을 등에 업은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고’를 칠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스포츠 분야의 상황도 문화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했을 때 무엇인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융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 같던 초반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식어 버렸다. 문화융성 기조와 함께 야심차게 출범했던 문화융성위원회도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개 과 단위 조직 정도의 비중에 불과한 허울뿐인 조직이 되고 말았다.
물론 문화융성위가 한 일이 아주 없지는 않다.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민이 쉽게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공로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화융성의 이상은 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문화예술의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은 공급자의 배만 불리는 하향식 지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켰을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파문이다. 최씨와 더불어 ‘비선 실세’의 쌍두마차로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물론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초대 문화융성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최씨와 차씨가 문체부와 문화융성위 지원 정책에 관여하며 측근들에게 빼돌린 예산부터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체육 분야는 지원 액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감질나는’ 액수에 만족하지 못해 대기업의 등을 쳐 만든 것이 두 재단이라고 본다. 애초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문화융성위는 쓰임새가 사라진 조직일 뿐이다. 최씨와 차씨가 문화예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그럴수록 왜 ‘하이에나’들이 유독 문화예술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급자 중심 하향식 지원 구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10-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