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해결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어린이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의 뜻이다. ‘정치는 시민 지배가 아닌 섬기는 것.’ 플라톤의 말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배웠을 아이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정치인들도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라고 외친다. 겉으로만 국민을 섬기는 척하는 사탕발림이다. 정치인들의 그 검은 속내가 낱낱이 드러난 지난 한 주였다. 행복이 아니라 환멸을 안겨 주는 정치. 그 앞에서 도리어 국민의 낯만 뜨거워진다.

권력욕, 집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노루발못뽑이 ‘빠루’로 문을 부수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구태가 눈앞에 부활했다. 저급한 삼류정치의 실상은 지구촌 웃음거리가 됐다.

이러면서 어떻게 선진국 운운하겠는가. 아메바라는 단세포동물이 있다. 그 미물 중의 미물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세균이나 부패한 유기물을 잡아먹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진정 아메바만도 못한 정치다. 막가파보다 더한 폭력 같기도 하고 ‘개콘’보다 더 웃기는 개그 같기도 하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 이런 생난리를 치는지 알 수 없다. 속셈은 하나일 것이다. 선거의 승리. 그를 위한 존재감의 부각, 선명성 강조.

정치 혐오가 번질까 염려스럽다.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똑똑하다. 덮어 놓고 진영 논리, 이념 대결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도 많다. ‘패스트 트랙’ 현안들만 놓고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사표(死表)를 줄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의석을 잃는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은 군소정당들이 소위 ‘여당의 2중대’가 돼 범여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의 선택일 뿐이다.

신념도 없이 이익을 좇아 이리저리 붙는 해바라기는 표로써 심판하면 된다. 국민이 감시하면 된다. 군소정당 또한 오직 정의의 잣대로 캐스팅보트를 던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한국당 태도는 더 억지스럽다. 반대할 사람은 오히려 국민이다. 국회의원을 기소 대상에서 쏙 뺀, 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재판(再版) 아닌가. 차 떼고 포 뗀 종이호랑이다. 그마저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라고 욕한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제2의 검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다만, 문제는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다.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 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방안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한때 절멸 위기감에 빠졌던 한국당은 이제 자신감도 생겼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덕이다. 한국당은 사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의 망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상황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방법도 틀렸다. 극단과 극렬로 지지자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도 이런 한국당의 편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폭력 저지, 장외 투쟁이 아니라 혁신과 대안 제시다. 한국당 입장으로선 이런 기회가 또 없다. 구태를 못 벗는 한국당에 명석한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는다.

선거제도에 당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제도 또한 국민의 판단에 따를 일이다. 못해도 40% 이상의 의석을 갖는 양당제의 온실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문제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정책 제시다. 여당도 똑같다. 실정을 극복할 비전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무턱대고 옹호할 게 아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게 외치던 민생은 어디 갔는가. 서민들은 선거제도나 공수처법에 별 관심이 없다. 먹고살 걱정만 태산이다. 민생을 위해 몸을 내던져 보라. 박수를 받을 것이다. 표가 쏟아질 것이다. 앞날이 어둡다. 수출은 급감하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늉이라도 내어 보라. 국민을 위한 서푼어치 양심이 남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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