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기 위해 배당소득과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효과 여부를 떠나 이 소식은 올 상반기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매우 씁쓸한 소식일 거다. 올 상반기 KT의 8000명 명예퇴직 전후로 금융권에서만 수천명이 회사를 떠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업종들도 인력 구조조정을 소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은 매년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다. 자영업 과포화 상태에 업권 전체 구조조정으로 갈 곳은 더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원 감축이나 회사 사정 등으로 퇴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근로자가 올 상반기 47만 6000명이다. 2012년 상반기 44만 8000명에 비해 3만명가량 더 늘어났다. 자격상실을 연령별로 보면 2년 사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규모인데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명예퇴직이라고 포장된 해고가 40대 후반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됐음을 뜻한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경영진이 세운 계획을 집행했을 뿐

“삼봉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태조 이성계) “듣는 것이옵니다.” “참는 것이옵고 품는 것이옵니다.”(삼봉 정도전) 요즘 TV 대하사극 ‘정도전’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명대사도 한몫한다. 곱씹을수록 절묘하고, 또 지금 현실 정치를 빗댄 것 같기도 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정도전이 꿈꿨던 조선은 백성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민주적 복지국가였다. 그런 조선의 건국을 민본대업(民本大業)이라고 했다.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쥔 족당들의 수탈 아래서 노비에 가깝던 농민들은 조선에 이르러 비로소 제 땅을 갈고 천하의 근본으로 대접받았다. 출산한 관비의 남편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은 곳이 조선이다. 당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시대를 앞선 이상국가, 이상향이 아닐 수 없다. 느릿느릿 쟁기질을 하고, 아무 때나 흥얼거리는 구한말 농부의 모습이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에게는 게으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마저 공장에 나와 값싼 노동력을 보태야 했던 산업혁명기의 본국과 비교하면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동양의 낯선 나라에 점차 애정을 느꼈고 돌아갈 땐 아쉬움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요새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