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경(炅)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온 지는 꽤 됐다. 표현대로 정말 그런지는 모르지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이명박(MB)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곧잘 비교된다. 강 전 장관도 역대 어떤 경제수장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쟁쟁한 실세였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환율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만큼 MB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최 부총리가 강 전 장관보다도 더 센 인물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대내외적인 여건에서도 그렇다. 3선 의원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 대(對) 국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강 전 장관과 달리 ‘부총리’ 신분인 만큼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러나겠다는 총리를 도로 주저앉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정부라 실세 중에 실세인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탁된 것이나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막판에 살아난 것도 모두 다 그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최 부총리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 전 장관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려는 게 골자다. 부동산시장을 띄워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1000조원을 이미 돌파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도 비슷하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를 계속 내며 시장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 작년 가을에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복지부가 맞붙어 싸우다가 장관이 물러났다. 중산층 근로자의 기준소득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갈팡질팡한 끝에 대통령까지 나선 뒤에야 정리가 됐다. 올 들어서는 기재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어 언론에 사전브리핑까지 했지만, 막판에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아 중요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전세소득 과세를 놓고도 ‘갈짓자‘ 행보를 계속했다.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니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에 레임덕을 맞았다는 말까지 들으며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상황을 반전하려면 경제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체증을 씻어 줄 시원한 ‘한방’을 찾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우리도 이미 일본식 장기 저성장에 빠진 만큼 부작용이 우려되는 단타 처방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의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내야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오는 24일 2기 경제팀이 내놓을 처방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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