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석 체육부장
반면 방문자 수는 많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들도 많이 보았다. 잠시 여행 담당 기자를 한 탓에 여행은 자신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지만 ‘재야’에는 의외로 고수들이 많았다. 여행만 놓고 보면 로마 여행기를 통해 로마의 역사를 주로 쓰는 블로거, 슬로베니아에 살며 주변 이야기를 쓰는 블로거, 뛰어난 글솜씨로 여행과 삶을 수필식으로 풀어나가는 블로거까지 다양하다. 하루 방문객 수천명이 찾은 소위 인기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 10년 만에 안전행정부를 다시 출입하고 있다. 업무 성격이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낯설고 훨씬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실 명칭 앞에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화려한 수식어가 많아졌고, 명칭만 보고서는 해당 국·실의 업무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를 핵심 어젠다로 강조하다 보니 부서 이름에 너도나도 ‘창조’를 붙여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정부가 바뀌자 이들 국·실들이 또다시 너도나도 간판만 바꿔달았기 때문이다.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 내부 공무원들조차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조직과 인사, 지방행정 등 정부의 ‘안살림’을 하는 안행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자주 ‘이사’를 다닌다는 것이다.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 1998년 2월 행정자치부가 출범한 이래 1999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 2008년 2월 행정안전부로 다시 통합, 2013년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등 지난 16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조직이 흔들렸다. 조만간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안행부에서 또다시 인사와 재난안전 기능이 분리된다.
이 같은 기능의 이합집산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기보다는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능만 새로운 조직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재난 대응이 빨라질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은 공직사회 적폐(積弊)로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와 경직된 공직사회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재난 구급 장비와 13개나 되는 긴급 전화 일원화 등 재난 대응 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재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책임 문책을 위한 ‘조직해체’나 ‘간판 바꿔달기’와 같은 즉흥적인 처방만 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 저품질 블로거들처럼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재난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hyun68@seoul.co.kr
2014-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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