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열기가 시들하다. ‘가입 절벽’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ISA는 ‘꼭’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는 현실이고 노후 안전판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ISA는 당장 목돈을 불려 주는 수단은 아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묻어 놨다가 은퇴 세대는 노후 생활자금으로, 청장년 세대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라는 성격이 짙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찾아 쓰지 못하게 강제로 잠금 장치를 둔 것도, 나라에서 이 계좌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ISA 하나로 빈약한 노후 인프라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런 상품에 관심을 돌렸다는 것은 박수쳐 줄 일이다. ISA는 1년에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금이 됐든 펀드가 됐든 어떤 상품에 돈을 넣어 굴릴지는 가입자의 자유다.

A은행장은 전액 저축은행 예·적금으로만 ISA를 구성했다. B증권사 사장은 전액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꾸렸다. 은행원과 증권맨의 특성이 묻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침 만기가 된 적금을 찾아 증권사의 ‘중위험’ ISA에 넣었다. 금융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마이너스통장부터 막아야 했지만 흥행을 위해 기꺼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녹록치 않은 형편임에도 목돈을 ISA에 넣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C증권사 사장은 아직 ISA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딱히 마음 가는 상품이 없는 데다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라고 했다. ISA 현주소를 투영하는 대답이다. ‘안 들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 은행원이나 증권맨들이 강권하지 않아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너도나도 하나씩은 가입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도 유인 동력이 약하다 보니 “그거 들어야 돼?”라고 묻는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다.

ISA 탄생 과정을 생각하면 첫술에 욕심일 수도 있다. 금융위가 ISA를 처음 들고나왔을 때 기획재정부는 냉랭했다. 펑크 날 세수 걱정에 한사코 “가입 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자”는 둥 어깃장을 놨다. 국회도 “부자 감세”라며 뜨악해했다. 재정을 전공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의 ‘지원 사격’이 없었으면 더 초라하게 변형됐을 것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전언이다. 그렇더라도 ‘5년 200만원 수익’ 비과세는 너무했다. 소득세율이 15.4%이니 30만원 남짓이다. 이 돈을 아끼자고 5년간 돈이 묶이는 고통을 누가 선뜻 감내하겠는가.

국가에는 국민 노후를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랏돈으로 다 책임질 수 없으니 국민 개개인에게 혜택을 줘 가며 노후를 대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니 ISA 혜택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전 국민의 40%가 가입했다는 영국은 비과세 기한과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주부, 학생, 은퇴자는 가입 못하게 한 문턱도 없애야 한다. 우리보다 2년 먼저 ISA를 도입한 일본은 아예 주니어용 ISA까지 만들었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ISA 정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걸어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1차적으로는 세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결단해야 한다. 유일호 장관은 재정을 전공한 경제학자다. 최상목 차관은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ISA를 챙겼다. 전임 ‘최경환-주형환’ 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ISA 취지를 이해한다면 국회가 오히려 앞장서 정부에 보완을 주문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한국판 ISA는 너무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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