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세금값 좀 하라/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세금값 좀 하라/김경두 경제부장

    밀물 때 해수욕장이나 해변가는 꽤나 위험하다. 바닷물이 먼 곳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해변 가까운 데부터 차기도 한다. 고립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위험한 곳이니 무조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막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은 밀물 시간대를 안내 방송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사고가 잦은 곳에선 가이드가 상시 대기하고, 안전띠를 둘러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사기나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소한의 소비자 구제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과다 수집이라는 반론도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공정위의 ‘적극행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정부 말대로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면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금융자산이 아니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뭉개기만 한다.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건 암호화폐 투자(혹은 투기) 수익이
  • [데스크 시각] 겨우 1년, 무려 1년/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겨우 1년, 무려 1년/임일영 정치부 차장

    #1.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4월 14일) #2.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4월 8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1※)을 전했다. 강한 유감이야 얼마든 일본에 전할 수 있고, 국민의 우려·불안을 감안하면 언급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소’는 얘기가 다르다. 끝을 볼 각오여야 한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으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우군으로 돌려놓은 터. 급기야 엿새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양법재판소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향까지 검토하라는 것이고, 외교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며 물러섰다. 대통령 지시가 일주
  • [데스크 시각] 그 시절 열광했던 룰라, 두테르테, 마크롱들/홍희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그 시절 열광했던 룰라, 두테르테, 마크롱들/홍희경 국제부 차장

    한국은 1초라도 먼저 태어나는 게 유리한 나라라지만, 그래도 그때를 맞춰 산 게 다행이다 싶은 시기가 있다. 세기말, 그것도 밀레니엄의 세기말에 20대로 살았던 경험은 가끔씩 삶에 무모한 용기를 던져 준다. 그 시절엔 마치 다음이란 없다는 듯 ‘과감한 시도’들이 감행됐다. 온갖 장르의 ‘탑골가요’들이 나왔고, 야하면서 쇼킹한 세계관의 영화가 쏟아졌다. 고 신해철은 당시의 문화적 풍요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고루 경험한 세대가 입은 수혜’라고 고고하게 표현했지만, 실상 아날로그는 퇴색하고 디지털은 아직 먼 시절의 진공 상태가 과감함을 이끈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다. 과감한 시도는 곧 실패로 연결되기 쉽기에 망작과 괴작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 시절의 특징이다. 예컨대 그 시절 대작이라는 어떤 소녀의 재림에 관한 영화를 극장에서 내 돈 내고 끝까지 보며, 과감한 시도란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귀결될 수 있는지 처절하게 배웠다. 이후엔 망각의 연속이었다. 누군가의 과감한 시도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들떴고, 그 끝이 허무일 수 있음을 번번이 잊었다. ‘밀레니엄 버그’(Y2K)란 지구적 재난에 함께 가슴 졸였던 유대감 탓이었을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번번이 집단적으로
  • [데스크 시각] 바보야, 문제는 ‘민심’이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바보야, 문제는 ‘민심’이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우리 이러다가 3분기에 백신 맞을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는데 해외 나가서 맞고 올까 싶어.” 오랜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니 나눌 얘기가 많았지만 그는 코로나19 백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들과 화이자 백신 공구(공동구매) 얘기도 해. 아니면 같이 해외 가서 맞고 오자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부터 관련 보도를 담당한 지 1년 3개월이 됐다. 날짜로는 458일이 지났다. 그동안 마스크로 무장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가 정해 준 성인 18~64세 접종 시기인 3분기를 기다려 온 필자는 친구의 이 같은 언급에 착잡했다. ‘나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공구에 ‘원정 접종’까지 말하겠는가.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에 이어 ‘K접종’으로 또다시 전 세계 모범이 되겠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1월 26일 발언)는 정부의 야심찬 꿈은 접종률 3%대라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초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시작했다”는 백신 도입 계획은 그동안 외국 제약 회사들과의 물량 계
  • [데스크 시각] 굳이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김기중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굳이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김기중 문화부 차장

    “저 옷 좀 안 입었으면 좋겠네. 그냥 평범하게 좀 가면 안 되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황 장관은 이날 오후 박물관 방역 점검에 나섰다. 관람객 입장에서 전시 관람 절차를 체험하겠다며 줄을 서 있는 사진이 문제가 됐다. “그래도 장관이 주말에 나와 시민들과 줄도 서 보고, 일 열심히 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 시간에 줄 서서 시간 버리라고 소중한 혈세 주면서 일 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친 댓글도 보였다. 점퍼를 입고 간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일하러 간다는 뜻인데, 굳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었다. 전형적인 ‘보여 주기’로 여겨졌을 터다. 굳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이 현장에 나서면 우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부처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과하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다. 진실성을 의심받고 속내를 간파당할 확률이 크다. 황 장관이 지난달 초 용산의 한 영화관을 찾았을 때가 그랬다. 코로나19로
  • [데스크 시각] 쿠팡 김범석의 혁신과 편법 사이/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쿠팡 김범석의 혁신과 편법 사이/주현진 산업부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창업 4년 만인 2014년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따라 한 ‘로켓배송’(익일배송)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좌초 위기에 직면한다. 기존 관련 업계인 택배사들로부터 “택배 면허 없이 택배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로켓배송 금지 소송을 당하면서다. 쿠팡 경영진 사이에서조차도 ‘정부 규제에 맞서는 꼴로 비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나올 만큼 상황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자기가 파는 물건을 자기 손님에게 배송할 때는 화물차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시를 이끌어 내면서 성공의 기회를 잡았다. 김 의장은 1978년 서울생이지만 일곱 살 때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년간 컨설턴트로 일했다. 대학 때는 미국 주요 대학의 소식을 담은 잡지(커런트)를, 졸업 후에는 명문대 출신을 독자층으로 삼은 월간지(빈티지미디어)를 성공시켰고, 이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2010년 쿠팡을 설립했다. 쿠팡의 미 증시 상장을 성공시킨 김 의장을 두고 ‘한국 정서
  •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자식들이 화낼까 봐 얼마 받는지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돈 받고 새벽 일 나가느냐고….” 10년 넘게 빌딩 청소일을 했다는 K(62·여)는 얼마 전부터 ‘초단기 청소 노동자’가 됐다. 계약서상 일일 근무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오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160평 남짓한 사무실 청소를 마쳐야 한다. 일은 같은데 마감시간이 줄다 보니 몸은 더 고될 수밖에 없다. 임원실부터 사무공간, 탕비실, 복도까지 쉼 없이 쓸고 닦고, 휴지통을 비우다 보면 속옷부터 마스크까지 땀범벅이 된다. 그렇게 주 5일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받는 월급은 55만원이다.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5일(월~금)·하루 2시간 30분 근무·월급 55만원’은 저임금 노동의 세트메뉴가 돼 버렸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 수당제’를 피하려 회사들이 만든 꼼수의 결과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에선 ‘이게 다 급히 오른 최저임금의 폐해’라며 노련하게 원인을 돌린다. 늘 그래 왔듯 마음만 급한 당위는 교활한 기득 앞에 무력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K의 몫이다. 갈치 토막처럼 조각조각 잘려나간 노동시간을 채우려면 또 다른 사무실과
  • [데스크 시각]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국민은행 부채 규모가 570조원이나 된다고 불안에 떨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집안 살림이나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부채 규모만 봐서는 재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부채와 자산도 함께 봐야 한다. LH는 자산이 184조원이다. 국내총생산의 30%나 되는 국민은행 부채 가운데 340조원은 예수
  • [데스크 시각] 당청이 정말 반성한다면/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당청이 정말 반성한다면/김경두 경제부장

    당청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토록 사과에 인색해하더니 요즘은 하루 걸러 고개를 숙인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다르게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 줘도,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해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비판해도 꿈쩍도 안 했던 걸 감안하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아비판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내로남불이 심했다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단 표를 받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선거 후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대행의 간곡한 읍소를 표심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말이다. 부동산 정책은 손질 1순위가 돼야 한다.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거나,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겠다는 ‘증오 정책’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또 “집값 상승은 유동성이 풀려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변명은 취지가 무엇이든 집 없는 서민들과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
  • [데스크 시각] ‘中 구정물 배추’보다 더 불편한 진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中 구정물 배추’보다 더 불편한 진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중국 남성이 누런 물이 든 대형 수조에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구정물 배추’ 영상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말린 고추 더미에서 쥐가 쏟아져 나왔다. 분노의 화살은 식당으로 향했다. 중국산 김치를 내오면 손사래부터 치는 이들이 생겼다. 의자에 앉자마자 “김치는 내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다. 김치를 보면 구정물과 쥐가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하는 이가 있을 정도다. 사태 초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수출용 배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열고 “물에 담가 배추를 절이면 색이 변하고 조직이 물러져 김치로 만들지 못한다”, “한국 수출 김치는 실내에서만 절인다”고 해명했다. 상황은 묘하게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때와 닮았다. 사태 초기 정부는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궁지에 몰렸다. 이어 “살충제 계란이라도 126개까지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하기 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2016년
  • [데스크 시각] 정의당의 빈자리/이창구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정의당의 빈자리/이창구 정치부장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 중 하나가 2010년 지방선거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위세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마땅한 차기 주자조차 없이 지리멸렬했다. 투표함을 열어 보니 대반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안희정(충남), 이광재(강원), 송영길(인천) 등 386들이 광역단체장을 휩쓸었다. 서울에서도 여론조사상 20% 포인트 뒤지던 한명숙 후보가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벌이다 0.6% 포인트 차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석패했다. 당시 데스크는 “민심을 읽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부 기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 기자들은 심판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심을 몰랐던 건 여론조사 수치와 다수 의석의 힘에 취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 그리고 게으른 언론사 간부들이었다. 한명숙 후보의 패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준비 없이 선거가 임박해 끌려나온 듯한 한 후보를 탓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 대한 질타가 더 컸다. 노 후보가 기어이 출마해 3.26%를 가져가는 바람에 정권 심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을 내줬다는 비난이었다. 선거 직전 노 후보를 인터뷰했다.
  •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십수 년 전 일이다. 결혼 전 아내가 부동산 중개 사기를 당했다. 원룸 전세를 살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내와 전세 계약을 맺어 놓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수개월 동안 몰랐다. 그러다 사달이 났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건물 수백 가구가 얽혔다. 청년 가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외까지 달아났던 업자가 붙잡혀 왔으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전세금을 떼일까 봐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고가 난 원룸에서 버텨야 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세입자와 중개사협회가 얽혀 소송전이 이어졌다. 세입자 중에는 당장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미뤄야 했다. 전세금을 결혼 준비에 보탤 요량이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도 소송전은 지난하게 이어졌다. 아내는 ‘원고8’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부동산 중개 사기는 당시 큰 이슈였다. 여기저기서 터졌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사회 약자를 울리는 비열한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아내의 직장 후배가 부동산 중개 사기에 휘말려 반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 [데스크 시각]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대차대조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대차대조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사안을 본인이 직접 판단했다. 그러니 사람을 바꾸는 걸 개의치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맡기면 여간해선 교체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통령의 귀가 닫히게 되면 여론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정권 초반, 사석에서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 인사에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차이를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을 때였다. 고개를 주억거리면서도 반신반의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의 우려는 이미 다가온 현실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임기 시작 후 첫 조사인 2017년 6월 첫째 주 84%에서 이달 셋째 주 37%로 쪼그라들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라는 일회성 악재가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본질적 요인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철저하게 재보선용 이슈다. ‘부동산 적폐’ 발언 역시 LH 사태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이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초심’이다. 진부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집권 당
  • [데스크 시각] LH 사태 해결, 자성과 대책 마련이 먼저/한준규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LH 사태 해결, 자성과 대책 마련이 먼저/한준규 사회2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에 민심이 들끓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에서 시작된 의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넘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도시 건설 과정이 ‘투기판’이라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서울 강남의 부자 등 돈 있고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의 ‘놀이터’라는 소문을 못 들었던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LH 투기 사건의 파장은 분명히 이전과 다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광분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외쳐 댔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부터 서울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촛불들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하고 약속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또 믿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하는 희망을 꿈꿨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조국 사태와 집값 폭등을 겪으면서 희망이 헛된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부모 찬스’에 좌절했고, ‘억’ ‘억’ 하고 오르는 집값에 또 좌절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 [데스크 시각] 여왕이 날려 버린 기회/박상숙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여왕이 날려 버린 기회/박상숙 국제부장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가 앞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 ‘노멀’(normal)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크림이나 염색약 등에 ‘보통의’ 또는 ‘정상적인’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해 인종·외모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해 왔다고 반성하며 “모든 피부색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사에 ‘윤리’를 앞세운 유니레버의 선언에서 기업만큼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건 하나 사는 데도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니 변화의 몸부림은 필수다. 차별 해소와 다양성 존중은 국경과 영역을 초월하는 화두다. 지난해 흑인 미국 남성의 죽음 이후 촉발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여파로 이런 경향은 짙어지고 있다. 특히 영미권 시위대의 분노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동상의 목을 날리고, 2차 대전 영웅 처칠의 얼굴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먹칠할 지경에 다다랐다. ‘서구판 문화대혁명’은 해를 넘겨서도 거침이 없다. 최근엔 인종차별적 표현과 묘사가 담긴 문화 콘텐츠가 줄줄이 도마에 오른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디즈니플러스는 ‘피터팬’, ‘덤보’ 등 고전 애니메이션에 새
  • [데스크 시각] 주거정책 징비록…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김동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주거정책 징비록…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김동현 사회2부 차장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8192만원으로 한 달 만에 2084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708만원이었다. 불과 3년 9개월 만에 4억원이 넘게 뛴 것이다. 서울의 평균 주택 전셋값도 4억 4522만원으로 한 달 만에 620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 9829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4억 2618만원보다 1억 7000만원가량 더 뛰었다. 시민들이 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뜻이다. 인정하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실패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모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시간을 돌려 2017년 5월로 가 보자. 첫 번째로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판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뛴 이유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 [데스크 시각] 코로나 격차가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데스크 시각] 코로나 격차가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보증금 500만원이 월세로 사라지고, 석 달치 연체로 도시가스가 끊긴 서울 동대문구의 동우(가명)네 네 식구는 한기를 내뿜는 반지하방에서 전기장판과 솜이불로 버티며 두 달간 ‘집콕’했다. 초등학교 1학년 동우와 중2, 중3 세 남매는 등교하지 못했다. 네 식구는 코로나 방역보다는 궁핍한 삶과의 사투에서 생존하는 게 먼저였다. 겨우내 두문불출했던 남대문 쪽방촌 주민 최모(53)씨는 지난 1월 중순 3.3㎡(1평) 남짓 골방에서 간경화로 숨졌다. 인근 급식소가 문을 닫고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는 지난해 단 한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다. 최씨처럼 지난 두 달간 남대문 쪽방촌에서 철저히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채 숨진 주민이 4명이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름간 ‘혜지쌤’으로 시설 아이들을 돌봤던 탐사기획부 고혜지 기자는 간식을 먹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던 초등학교 1학년 예진(가명)이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충치가 갉아먹은 아이의 치아는 새까맣게 됐다.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만 했던 게 아니었다. 예진이 같은 아이들을 사회에서 감췄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연재한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 [데스크 시각] 파스퇴르, 백신,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유용하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파스퇴르, 백신,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유용하 사회부 차장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한다’는 옛말이 있다. 천성이 게으르고 머리가 둔하기는 하지만 20년 가까이 과학계 주변을 기웃거리다 보니 학창 시절 배웠던 미적분이나 물리, 화학 공식을 까먹지 않고 최신 과학계 동향까지 귀동냥할 수 있어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거나 지인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수준은 되는 듯싶다. 문제는 주워 듣고 보는 게 많아지니 동네 어르신 장기판 옆에서 훈수 두듯 잔소리가 많아지고 참견하고 싶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백신’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백신은 18세기 말 영국의 제너가 만든 천연두 백신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파스퇴르다. 미생물학자인 파스퇴르는 연구 초기부터 동식물 감염병 치료라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면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탄저병, 광견병, 닭콜레라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연구 성향 때문에 과학정책에서도 파스퇴르의 이름은 자주 언급된다. 미국 과학기술정책학자 도널드 스토크스가 만든 ‘파스퇴르 4분면 모델’이 대표적이다. 파스퇴르 4분면 모델은 함수 그래프처럼 성과 활용 여부와
  • [데스크 시각] 화해와 용서의 기술/이제훈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화해와 용서의 기술/이제훈 체육부장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 아직 완전한 인격체로 자라지 않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못 말리는 개구쟁이가 성인이 돼서 점잖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둘도 없는 모범생이 교활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심리학자 딕 티비츠는 자신의 저서 ‘용서의 기술’에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어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유명 소설가 파울루 코엘류는 2018년 자신의 트위터에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수가 계속되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고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 신은 언제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도 밝혔다. 최근 프로배구와 프로야구, 프로축구까지 번진 ‘학폭’(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생각났다. 인기 구단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던 이재영ㆍ다영 쌍둥이 자매는 학폭 가해자란 낙인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대표 무기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에 선수
  • [데스크 시각] 신현수 파동, 복기가 필요한 까닭/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신현수 파동, 복기가 필요한 까닭/임일영 정치부 차장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를 처리하는 핵심 요직.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맡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 수석 업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년여 민정수석으로 재임했고, 비서실장으로 민정수석을 관할했다. 역대 대통령 중 민정수석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수석의 일로 번번이 곤경에 처한 것은 아이러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드러난 팩트는 검찰 인사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격 발표해 버리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과속’이라고 판단했던 신 수석으로선 더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의 파동 초반 그렇게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는 정말 피해자일까. 애초 공직 복귀를 꺼리던 그를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의 안정적 완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이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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