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당청이 정말 반성한다면/김경두 경제부장
당청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토록 사과에 인색해하더니 요즘은 하루 걸러 고개를 숙인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다르게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 줘도,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해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비판해도 꿈쩍도 안 했던 걸 감안하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아비판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내로남불이 심했다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단 표를 받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선거 후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대행의 간곡한 읍소를 표심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말이다.
부동산 정책은 손질 1순위가 돼야 한다.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거나,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겠다는 ‘증오 정책’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또 “집값 상승은 유동성이 풀려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변명은 취지가 무엇이든 집 없는 서민들과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