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4월 14일)

#2.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4월 8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1※)을 전했다. 강한 유감이야 얼마든 일본에 전할 수 있고, 국민의 우려·불안을 감안하면 언급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소’는 얘기가 다르다. 끝을 볼 각오여야 한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으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우군으로 돌려놓은 터. 급기야 엿새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양법재판소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향까지 검토하라는 것이고, 외교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며 물러섰다.

대통령 지시가 일주일도 안 돼 유야무야되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법무비서관실 검토가 시작된 지 2주가 흐른 지금도 청와대는 설명이 없다. 대통령 지시가 공개되려면 보다 구체화된 아이디어여야 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초강수를 던졌지만, 석 달여 만에 거둬들였던 전례를 잊은 걸까.

4·7 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통령의 반응(※#2※)은 또 다른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청와대로선 대통령의 말에 담길 무게와 파장을 고민했을 것 같다. 사과로 일단락되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을지도 모른다.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신속한 인적 쇄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맞물렸을 수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끝낸 지난 19일 또 재보선 참패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에 인색했던 건 아니다. △2017년 9월 사드 입장 철회 △2018년 2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2018년 7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2018년 5월 개헌안 무산 △2019년 10·11월 조국 사태 △2020년 3월 마스크 대란 △2020년 8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불편 △2020년 12월, 2021년 1월 ‘추윤 갈등’ △2021년 1월 부동산 정책 혼선 △2021년 3월(두 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2021년 4월 재보선 참패까지 10여 차례 했다.

문제는 시점과 수위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조금씩 늦거나 뜨뜻미지근하다고 느낀 이들이 적지 않다. ‘주어’가 생략되거나 ‘목적어’가 흐릿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권발(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고, 책임을 인정할 지점들은 존재한다. 대통령의 사과는 다른 이름의 소통이자 통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강점은 진정성과 공감 능력 아닌가.

2016~17년 촛불을 들었던 다수가 4·7 재보선에서 여권 심판에 공감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짐은 무용하다. 단박에 민심이 돌아오길 기대할 순 없다. 말 한마디, 작은 성과를 쌓아 가야 할 시점이다. 남은 시간은 겨우 1년일 수도, 무려 1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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