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의 패스추리TV
  •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노필터… 는 아니고 진정성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노필터… 는 아니고 진정성

    우리가 진정성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냐면, 빅카인즈 집계 54개 언론사에서 30여년 동안 이 단어를 쓴 기사가 18만 108개다. 게다가 점점 더 즐겨 쓰는 중이다. 1990년대 내내 560개 기사에 등장한 빈도가 2000년대엔 2만 1412개, 2010년대엔 14만 5233개로 는다. 아직 7주 남았지만 올해는 1만 2903개 기사에서 진정성이란 말을 썼다. 최근 기사량이 많다 해도, 예컨대 ‘무궁화’ 포함 기사는 90년대 7955개에서 2010년대 2만 7989개로 3.5배 정도로 늘었다. 진정성 포함 기사는 그동안 259.3배로 폭증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진실한 사정이라는 진정(眞情)이 있고, 참으로 틀림없다는 진정(眞正)도 있는데 여기에 ‘~성(性)’을 붙인 말은 사전에 없다. 그래도 누군가의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들 용케 감별하고 주장도 한다. 사표가 반려된 부총리는 “진정성 담은 사의”라고 호소한다. 집단행동을 벌일 때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갈구했다. 그 시기 간호사 격려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의사ㆍ간호사 갈라치기용이라고 의심받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내 욕망은 너의 악마가 아니다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내 욕망은 너의 악마가 아니다

    딸을 곱게 키운 두더쥐 부부가 시시한 두더쥐 대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아 나섰다. 처음엔 해, 다음엔 구름, 구름이 흩뜨린다는 바람, 다시 바람에도 꿈쩍없다는 돌부처를 찾는다. 정작 돌부처는 아래를 파헤치는 두더쥐 때문에 곧 쓰러질 처지. 부부는 결국 두더쥐를 사위로 맞이한다.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쥐’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쌓일수록 어쩌면 정말 당국이 간과해서일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커져 두더쥐의 헛된 여정을 되짚었다. 영국 보유세부터 싱가포르 취득세까지 입맛에 맞는 해외모델을 발굴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당국자들이 ‘효과 발휘 중’이라고 자평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심리학도 뒤졌다. 더닝 크루거 효과. 잘못된 결정을 내려 놓고도, 무능하니 오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감이 아주 높은 인지편향 상태를 말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를 섞은 상황이다. 높으신 당국자들이 23번이나 천착한 대책을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덧씌우는 게 가혹한 처사인 줄 안다. 그래서 현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인지, 14%인지 논쟁에 참전할 배짱도 없다. 다만 당국이 ‘욕망’에 대한 무지를 거둬 주길 바란다. 영국부터 싱가포
  •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부동산은 제로 투 원 시장

    [홍희경의 패스추리TV] 부동산은 제로 투 원 시장

    당국은 선언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두 번, 세 번, 아니 스물세 번이든 내놓겠다고. 이른바 토건세력은 호소한다. 이게 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생긴 문제라고. 양측 모두의 대전제는 부동산 시장이 경제학원론 도입부에 나오는 수요·공급 곡선이 통하는 완전경쟁시장이란 데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수요와 공급이 맞닿는 지점에 가격이라는 균형점이 성립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상정하고는 당국은 균형가격을 찾을 때까지 시장 개입을 하겠다 선언하고, 토건세력은 공급량을 조절해 확장된 수요·공급 곡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공인중개사 입문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은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의 예다. 교과서를 뒤적일 것도 없이 집을 향한 욕망의 다채로움만 봐도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집은 쌀, 감자, 사과처럼 가구별 배분을 끝낸 뒤 수요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원하는 조망, 지역, 기대가격에 관한 욕망은 비균질적이어서 전체 가구당 1채가 되도록 집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가구의 욕망 전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특히 수요자가 직접 설계할 수 없는 주택인 아파트가 주택의 과반인 상황
  • [홍희경의 패스추리TV] 고용보험은 다를까

    [홍희경의 패스추리TV] 고용보험은 다를까

    “전 국민 고용보험 첫 적용 대상으로 ‘대리기사’가 적합하다고요? 고용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체 대리기사 본인도 모르는 사업주를 정부는 어떻게 특정한다는 건가요. 근로 형태가 예전과 다르니 고용보험 체계를 바꾸자는 청원은 귓등으로, 정부 방식에 현장을 끼워 맞추네요.” 며칠 전 통화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답답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 낯선 단어들에 담긴 얘기는 이랬습니다. 당정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손을 대는 중인데,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못 들던 노동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 절반을 내야 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험·신용카드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시키는 일이니 ‘착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한 법이고, 모든 디테일이란 악마가 숨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정부에 지목당한 플랫폼 사업자는 고분고분 보험료 절반을 낼까요.
  • [홍희경의 패스추리TV] 이건희 손자처럼 우리집도 못 받나

    [홍희경의 패스추리TV] 이건희 손자처럼 우리집도 못 받나

    솔직히 이쯤 되니 받고 싶어서 쓰는 글이다. 훨씬 긴요한 사람들, 예컨대 갑자기 소득이 0이 됐거나 하위 20% 소득 계층을 선별지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수사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의 행태에서 이미, 당국이 개개인 삶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보듬을 의지가 없음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선거는 정보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장을 조성하는 대신 논란과 모호함을 키우는 계기로 작동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이달 초 당정 발표가 나온 뒤 배제된 30%의 반발심이 선거 국면과 만나며 연쇄 화학반응이 일어났다. 유세장이나 선거대책회의장에서 정치인들은 앞다퉈 수정을 약속했다. 야당 대표는 ‘묻고 더블’을 외치듯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으로 금액을 높였다. 당정의 한 축으로 내렸던 결정을 ‘셀프디스’하며 여당 대표는 ‘100% 지급안’에 힘을 실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받는 사람이 전 국민의 70%인지 100%인지 통 모르게 된 사이에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공식문건’은 정치인들이 그저 말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단 점을 상기시켰다.
  • 문재인·김종인… 이니들 총선 전성시대

    문재인·김종인… 이니들 총선 전성시대

    비변사를 아시나요.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설치된 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최고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 강화된 기구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비변사의 권한은 더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습니다. 고교 주관식 문제 정답으로 알고 있던 이 ‘비변사’가 4·15 총선 프레임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응을 비판 중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행보에서 ‘의정부(문 정부) 실책론’이 감지됩니다. 야당에서 툭하면 ‘유성룡’이나 ‘징비록’ 발언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나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 진두지휘는 명실상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산업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2일 소방관 국가직공무원 전환 축하전화를 하며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거느린 두 거대정당의 숨겨진 총선 대응 전략과 다른 정당들의 틈새 공략 전략을 강남의소리(VOG)가 정리합니다. 강남의소리(VOG)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김종인도, 올림픽도 올해 무산? 강행?

    [패스추리tv]김종인도, 올림픽도 올해 무산? 강행?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이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통보했다는 식의 낭설이 나오는 와중에 말입니다. 김 전 대표 소식을 전하다 갑자기 올림픽 이야기로 빠진 이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1988년 이후 총선이 있는 해에는 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거는 늘 김 전 대표가 활동하는 무대였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구조 속 중도와 제3지대를 아우르는 김 전 대표에게 양당 모두 구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대표가 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맞이하는 방법부터 과연 올해 김 전 대표의 경기는 진행될지까지 강남의소리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는 유튜브 ‘패스추리tv’에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태영호 공천 비판’ 김종인 그리는 큰 그림은…

    [패스추리tv]‘태영호 공천 비판’ 김종인 그리는 큰 그림은…

    태영호 공천… ‘경제’서 ‘안보’로 프레임 전이 가능성 ‘북한 민주화’ 아닌 ‘경제 민주화’ 프레임 野에 유리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였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선대위를 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서울 강남갑 공천을 “국가망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영남 지역 공천 불만까지 이어지자 통합당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영남 지역과 다르게 서울 강남갑 태 후보 공천을 두고 통합당 내 갈등은 크지 않았던 편입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가 이 지역 공천을 콕 집어 언짢음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갑 후보가 지니는 상징적 위상 때문에 자칫 이번 선거가 ‘안보 프레임’으로 흐를지 우려한 것이라고 강남의소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대표가 그리는 이번 총선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지난 선거에서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또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중에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는
  • [패스추리tv]비례 위성정당, 지주회사 등극?

    [패스추리tv]비례 위성정당, 지주회사 등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434명의 공천신청자가 몰렸습니다. 30~40명의 후보자 추천명단 작성을 감안하면, 최소 13대 1의 예상 경쟁률이 집계됩니다. 신청자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메신저인 유영하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태극기 부대 해산을 명령한 ‘박근혜 편지’는 미래한국당의 위상을 바꿀 기폭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사업회사를 주식으로 지배하며 더 큰 전략을 제시하는 지주회사처럼, 미래한국당을 통합당의 지주정당으로 변신시킬 파괴력을 지닌 편지입니다. 한창 논의 중인 가칭 진보비례연합정당은 어떨까요. 비례 지주정당 아래 여러 개 사업정당. 성사된다면 좀 더 지주회사에 가까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타다가 직접 정치하자”... 규제개혁당 생겼다

    [패스추리tv]“타다가 직접 정치하자”... 규제개혁당 생겼다

    6일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 국회가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공항·항만 등지 이외의 곳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대여·반납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이다. 쏘카·VCNC와 스타트업계가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을 정부는 ‘타다 허용법’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받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 시키는 범주 안에 들어오면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조치‘가 개정안 내용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정한 범주 대로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계산한 VCNC라는 기업에게 ‘사업 경쟁력은 없지만 법적 지위는 챙겨준다’ 식으로 어르는 정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계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법으로 된다고 정하지 않으면 일단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전부 허용하되 특정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한 타다 중단과 같은 일은 언제든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는 현 의회 구조로 이끌 수 없다고 본 기업가와 연구자, 규제
  • [패스추리tv]민주당 현역 교체… 이재명계 고배

    [패스추리tv]민주당 현역 교체… 이재명계 고배

    더불어민주당 경선 서막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3선 이상 5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7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성북갑 유승희 의원이 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경기권에서 탈락한 6선의 이석현 국회부의장, 5선의 이종걸 의원은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한편으로 15, 16, 19, 20대 4선인 설훈 의원과 재선 윤후덕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범친문계의 건재함 입니다. 국회의원 선수로 잘 안맞춰지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계파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고, 이종걸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예비후보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원외 인사 중 경기 성남분당갑 경선 도전이 무위로 끝난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경기 의정부을 경선에서 패한 임근재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이 지사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됩니다. 강남의소리가 유승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정치를 두 편에 나눠 다룹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는 유튜브 ‘패스추리tv’에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민주당 총선 전략 ‘탑골공천’?

    [패스추리tv]민주당 총선 전략 ‘탑골공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 후보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역 중진의 경선 탈락, 3선 구청장 출신들의 경선 약진이 특징입니다. 서울 영등포을의 김민석, 강원 원주갑의 이광재….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던 전 의원들도 눈에 띕니다. 이쯤되면 민주당 공천을 ‘탑골정치’ 또는 ‘토토가 정치‘라고 불러도 될까요. 잠깐, 양준일은 팬이 소환했는데 이번 공천에서 재기한 정치인들을 소환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시대전환 “정치 운전대, 3040이 잡아야”

    [패스추리tv]시대전환 “정치 운전대, 3040이 잡아야”

    지난 20일 사퇴 발표 현장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년(정당)과의 통합이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고 했다. 손 전 대표가 구애했던 정당 시대전환 정치네트워크가 했다는 ‘무리한 요구’란 무엇일까. 그저 “이제 3040세대가 정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3040세대가 스스로 모여 만들어낸 정당의 운전대마저 기성 유력 정치인 손에 쥐어 드려야 한다는 ‘기성 정치권식 생각’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시대전환 당직자들은 말했다. 40세에 대통령이 돼 전격 노동개혁을 이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한국 정치만 되짚어도 40대 혁신 정치인이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금새 떠올릴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304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혜를 입은 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 세계 수준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분야별 경쟁력을 키운 세대이다. 경제계, 문화계, 스포츠계, 산업계에서 ‘가교’ 역할을 한 낀 세대인 3040세대는 왜 유독 정치권에서만 배제되거나 철부지 취급을 당할까. 3040세대가 정치 운전대를 잡는 게 대한민국에 좋다는 수많은 이유를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 김중배 사무
  • [패스추리tv] 전문성↓·빠시즘↑… 위성정당 정치학

    [패스추리tv] 전문성↓·빠시즘↑… 위성정당 정치학

    <질문> 거대 정당 2곳이 비례 득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뒤 한국 정치는? <답> 전국구 의원의 역할이 ‘직능대표’에서 ‘OO대표’로 바뀐다. 미래통합당을 따라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비례대표는 원래 직역 전문가를 영입해 입법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견직’처럼 위성정당으로 입성한 비례대표가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전문성은 떨어지고, 진영논리는 극대화되고, 한층 더 해로운 정치가 될 것입니다. 위 질문 속 ‘OO’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해, 비례 위성당으로 인한 정치 악화 매커니즘을 강남의소리가 설명합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패스추리tv’를 검색하세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책임 피하는 보수 vs 성찰 없는 진보

    [패스추리tv]책임 피하는 보수 vs 성찰 없는 진보

    보수-진보 자서전 제목 어떻게 다를까 보수통합을 이룬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린 미래통합당 의원들. 문득 그들의 자서전이 궁금해져 찾아보니 ‘나는 ~한다’ 제목 일색입니다. 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어떨까요. 자서전 제목으로 보수·진보 정치인의 생각을 읽어봅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패스추리tv’를 검색하세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전대협은 물갈이 예외?… 구국의 환갑잔치 열리나

    [패스추리tv]전대협은 물갈이 예외?… 구국의 환갑잔치 열리나

    4·16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20%를 교체한다는 계획을 지난 17일 공식화 했습니다. 129명 중 26명 가량을 배제하는 강도높은 교체 계획이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발탁돼 ‘영예로운 불출마’를 하는 인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천을 못받는 현역 의원은 한 자릿수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 지도부에 포진한 명실상부한 당의 주류 586 의원들은 용퇴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 이어질 21대 국회 동안 586에서 686(6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변모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면 국회에서 ‘구국의 환갑잔치’가 열리게 될까요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패스추리tv’를 검색하세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자가격리 수준?... 미래통합당 공천전쟁 중 칩거한 유승민

    [패스추리tv]자가격리 수준?... 미래통합당 공천전쟁 중 칩거한 유승민

    불만일까요, 관망일까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식에도, 이튿날 열린 상견례와 같은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통합 과정에서의 불만 표출이란 분석부터 새보수당쪽 지분 극대화를 위한 압박이란 해석까지 그의 칩거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이같은 ‘침묵의 정치’가 ‘정치인 유승민’에게 득일지, 실일지 유튜브 ‘강남의소리’가 짚어봅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패스추리tv’를 검색하세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여당도 ‘조국사수’ 야당도 ‘조국사수’

    [패스추리tv]여당도 ‘조국사수’ 야당도 ‘조국사수’

    #민주당은 빼고 파문부터 #서울 강서갑 공천내전까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심판’ 프레임을 내놓은 미래통합당 진영을 향하던 여당의 ‘야당심판론’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빼고인지, 안빼고인지”, “조국수호 총선인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상황…. 야당 마저도 ‘조국수호’ 총선 의제를 지지하는 거국적으로 기묘한 상황을 유튜브 ‘강남의소리’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 콘텐츠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패스추리tv’를 검색하세요!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울산 선거개입 공소장... 냉정과 열정 사이

    [패스추리tv]울산 선거개입 공소장... 냉정과 열정 사이

    “공소장 아닌 정치 선언문이다”(변호인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간추린 것이다”(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공개된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475명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튿날 기소된 13명의 피고인 중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에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 등이 장황하게 적혀있다”면서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유튜브 패스추리tv ‘강남의소리’(https://youtu.be/xOqcAcGFxXg)에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적절성 여부, 공소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혐의를 연속 정리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패스추리tv]공천 배제 정봉주.. 육두품에게도 봄은 오는가

    [패스추리tv]공천 배제 정봉주.. 육두품에게도 봄은 오는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정 의원은 입장발표를 11일 오후로 미뤘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했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성추행 의혹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공천을 신청했다. 당 공관위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며 정 전 의원 공천을 저지했다. 정 전 의원이 연루된 추문이 형사재판 혐의에 그치지 않고, 이후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 공천이 좌절되고, 정 전 의원과 그의 팬덤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진보 골품제 가설’이 다시 떠오른다. 신라 골품제에 빗대 “전대협 의장단 출신은 성골 혹은 진골, 그 외는 육두품” 식으로 분류해 회자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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