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서울광장] 여야의 ‘민심 오독’이 가져올 후폭풍

    [서울광장] 여야의 ‘민심 오독’이 가져올 후폭풍

    정치권에선 근래 보기 드문 이변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후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만나 ‘추미애 국회의장’을 위한 교통정리까지 했다는데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선 경악할 일이 아닌가. ‘이재명 일극 체제’ 완성에 흠집이 났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우 의원은 졸지에 ‘왕수박’(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 돼 버렸고, 당원 게시판에는 우 의원을 뽑은 수박을 색출하자는 분기탱천이 거의 봉기 수준이다. 강성 팬덤이 뒤흔들 22대 국회의 전초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기 위해 ‘당원 중심 정당’ 강화 계획을 밝혔다. “첫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리더십에 작은 흠집이 났지만, 그저 시행착오였을 뿐이니 상처받은 마음을 풀라는 것이다. 우 의원에게 패배한 추 당선인을 개딸들이 밀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추 당선인이 선거에 앞서 라디오에서 발언한 “당심이 곧 명심(明心·이재명
  • [사설] ‘직구’ 혼선, 국민 건강 챙기되 졸속행정은 없어야

    [사설] ‘직구’ 혼선, 국민 건강 챙기되 졸속행정은 없어야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자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직구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할 만큼 대중화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국민 불신만 초래한 꼴이다. 대책 발표에 앞서 그 파장이나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80여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란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깜짝 놀란 듯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론 악화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관세청 조사를 보면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에선 4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치를 넘은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서울시의 검사에선 어린이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오기도
  • [사설] 대만 라이칭더 정부 출범 앞 여야 충돌

    [사설] 대만 라이칭더 정부 출범 앞 여야 충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돌입했다.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라 친미·반중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의 앞날이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1월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 이후부터 대만 주변 상공과 바다를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수역에 해경선과 선박을 보내 무력 위협을 가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도 상시화했다. 라이 총통은 양안 문제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 위협이 대만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화와 교류도 촉구했다. 하지만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목표는 대만 통일이다. 양안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은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대만해협임은 엄중한 현실이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개입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라는 선택 앞에 놓인다. 문제는 유사 사태 때 지원 전력으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노
  • [정은귀의 詩와 視線] 아름다운 비밀

    [정은귀의 詩와 視線] 아름다운 비밀

    당신이 보는 흙은 그냥 흙이 아니오. 그건 우리 조상들 피의 먼지요, 그분들 살의 먼지요, 뼈의 먼지이니. 우리는 다른 인디언이 그걸 빼앗지 못하도록 싸우고 피 흘리고 죽었고 백인들을 도우며 싸우고 피 흘리고 죽었지요. 만약 당신이 자연의 흙을 찾고자 하면 땅 표면을 파고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이오. 땅의 윗부분은 크로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 땅은 그대로, 내 피요, 내 죽음입니다, 이 땅은 신성하기에 나는 어느 한 부분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1936년, 북미 원주민 크로족의 말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리니 선생님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선생님의 마당에는 색색의 꽃들이 가득하다. 올봄에 꽃이 유난히 아름다웠다고. “꽃이 예쁘게 잘 피니까 풀도 예쁘게 무성하더라.” 선생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게 그날의 가르침이 된다. 풀이나 꽃이나 다 같은 대지, 같은 바람, 같은 햇살을 받고 자란다는 것. 뜰에 예쁜 꽃만 피어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고 풀을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이기에 아마 선생님은 풀도 꽃처럼 다정하게 보시면서 쪼그리고 앉아 풀을 솎아내고 계실 것이다. 풀과 꽃이 알록달록
  • [사설]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현금 퍼줄 때 아니다

    [사설]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현금 퍼줄 때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20년쯤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도 들린다.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가 우리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는 100%, 2050년에는 12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에 대한 해외의 비관적 전망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5.2%라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8개국(G8) 중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고들은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과 생산성이 후퇴하면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세출 비용은 되레 급증하는 현실을 이미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저출생 대응,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가 존립의 지속
  • [마감 후] 수도 서울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마감 후] 수도 서울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나는 비혼주의자였다. 2000년대 초반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비혼주의자였던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처럼 혼자 멋있게 살고 싶었다. 철이 없었다. 겁도 났다. 내 한 몸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금은 아들이 둘이다. 그러고 보니 클루니도 2019년 결혼했다. 아, 내가 클루니보다 먼저 결혼했다. 비혼주의자였던 나는 이제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들들 낳기를 잘했다고도 생각한다. 녀석들이 처음으로 완벽한 문장을 소리 내 말했을 때, 아장아장 걸어와 나를 안아 주었을 때, 통통한 입술로 내 볼에 입 맞췄을 때의 환희를 나는 잊지 못한다. 5월이 다 가는데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드물게 한대도 대부분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다. 그분들이 육아의 기쁨을 모르고 살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감히 아이 낳으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계산기부터 두드렸다면 나 역시 아이 갖는 쪽을 선뜻 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0.72라는 한국의 소멸적 저출산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치열해서 결혼을 포기하
  • [공직자의 창] 공공조달, 200조원 넘는데 기본법이 없다

    [공직자의 창] 공공조달, 200조원 넘는데 기본법이 없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통계가 5월 초 발표됐다. 209조원이다. 공공조달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57만여개 기업과 7만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공공조달을 바라보는 시선도 판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은 물품과 용역, 시설물을 ‘적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적 공공조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정책 환경과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예산·세제·통화·금융·규제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과 공공조달을 포함한 정책 수단의 전방위적 조합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산재한 조달 규정을 단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잰걸음이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다. 영국은 조달 규정을 일원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지난해 제정했고, 올해 10월 발효한다. 미국과 EU는 단일 규정 정비에, 중남미 국가는 단일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가재정·국세·교
  • [열린세상] 여야 협치,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처럼

    [열린세상] 여야 협치,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처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게 됐다. 우리 앞에 산적한 저출산, 연금과 노동개혁의 과제는 여야 협치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여야 모두 당면 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겠지만 아직 합의된 정책은 없다. 안타깝게도 정쟁만 있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과 반대로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한 블레처리즘이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합의’로 불리는 버츠컬리즘은 처칠 정부(1951~1955년)와 애틀리 정부(1945~1951년)에서 각각 재무장관을 지낸 래브 버틀러와 휴 게이츠컬에서 비롯됐다. 처칠 정부는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복지국가와 국가계획경제 정책을 수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 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탄광, 가스, 철강, 전기, 통신 산업의 국유화는 물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포괄적 복지정책이 도입됐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가보건서비스(NHS)법도 1948년 제정됐다. 포괄적 복지정책의 한계는 전후 10여년간의 경제 호황기를 지난 1960년대부터 표면화됐다. 재
  • [기고] 친환경 해운, 이제는 ‘그린체인’ 구축으로

    [기고] 친환경 해운, 이제는 ‘그린체인’ 구축으로

    ‘친환경’은 더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이미 일상화된 기상이변은 지구촌 곳곳을 할퀴며 매번 피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규제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이른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해양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그간 친환경 선박의 금융요율 할인,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점차 강화되는 환경기준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 이제는 규제 정보분석-친환경 선박-저탄소연료 벙커링으로 이어지는 ‘그린체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체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 기반의 방향성 정립이 우선 돼야 한다. 우리 공사는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상시 분석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선사들의 환경규제 솔루션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을 도입
  • [세종로의 아침] ‘범죄도시’와 15세 관람가

    [세종로의 아침] ‘범죄도시’와 15세 관람가

    최근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 개봉 영화 중 33번째다. 외국 영화를 빼고 한국 영화만 따지면 24번째다.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는 2022년 5월 개봉한 2편부터 내리 3차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국내 영화로는 처음이다. 앞서 외국 영화로 ‘어벤져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0만 영화가 모두 5편 탄생했는데 그중 세 편이 ‘범죄도시’ 시리즈다. ‘범죄도시’가 최근 극장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2017년 10월 개봉한 1편까지 합치면 이 시리즈를 관람한 관객은 4000만명이 넘는다. 영화계가 ‘범죄도시4’의 흥행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몰아주기에 개봉 초기 8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여 스크린 독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구세주로 대접받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얼마 전 휴가 기간에 ‘범죄도시4’를 관람하며 시리즈 완주를 이어 갔다. 아쉬운 느낌이 적지 않았다. 3편부터 그랬다. 개인
  • [만평] 조기영의 세상터치 2024년 5월 21일
  •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4·10 총선 평가한다면 尹 실정·오만에 대한 총체적 심판 野 팬덤 정치, 도덕성 땅에 떨어져 조국혁신당 ‘복수 정치’ 극복 관건 尹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채상병·영부인 문제, 민심 따라야 대통령 정치적 미래 위해 변화를 의료개혁, 정권 명운 걸 정도 아냐 한국 정치 미래는 與,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가야 ‘1인 체제’ 野, 민주주의 실종 위기 일반 시민·지식인들 목소리 내야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야권이 국회 의석수 192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협치를 부탁했고, 지난 9일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중도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윤평중(68)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특정 정파
  • [씨줄날줄] 예타 면제

    [씨줄날줄] 예타 면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중 하나였다. 예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시작돼 연구개발(R&D), 정보화, 복지 등의 분야로도 확대됐다. ‘대규모’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다. 타당성 기준은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이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가 많을수록 편익이 높으니 수도권 사업은 예타 통과가 쉽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어렵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2015년 4월 개통된 호남고속철도의 2005년 BC는 0.39였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성사됐다. 예타 면제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호남KTX는 평일 기준 54회 운행하며 지난해 590만명이 이용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예타 면제의 단골 메뉴다. 2019년 1월 ‘김경수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경기 남양주시 화
  • [길섶에서] 가발

    [길섶에서] 가발

    가발에 자꾸 눈이 간다. 가발을 쓰는 친구가 가발 자랑을 하길래 나머지 좌중의 네 명이 돌려 써 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한 시간 넘게 ‘가발놀이’를 한 이후로 그랬다. 가발을 써 머리숱이 많아지니 몇 살은 다들 젊게 보였다. 찍은 사진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아내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건만 정반대의 표정이다. 형제들 단톡방에도 올려 반응을 살폈다.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해외에 사는 후배 부부가 잠시 서울에 왔다.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가발 쓴 사진을 보여 줬더니 박장대소를 한다. 그러면서 절대로 가발 쓸 생각을 하지 말란다.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 이발소. 미용사 선생님에게 가발 얘기를 했더니 “숱이 남들보다 적을 뿐 아직 가발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20명쯤에게 사진을 보여 줬는데, 가발을 해 보라고 적극 권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가발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왜 그리 대다수가 말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 [사설] 병원 돌아오는 전임의… 의료개혁 속도 높이자

    [사설] 병원 돌아오는 전임의… 의료개혁 속도 높이자

    오늘로 의정 갈등이 만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예비 의대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임의와 계약한 비율(계약률)이 67.5%로 집계됐다. 의료 파행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계약률은 33.6%에 그쳤지만, 석 달 사이 2배가량으로 올라간 것이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같은 기간 33.9%에서 70.5%로 높아졌다고 한다. 파행 전 수준 80%에 다가간 것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층 힘을 받기 시작한 터에 병원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할 차례다. 약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 비율은 아직 6%에 머물러 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다니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책임 있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사법부는 의대 증원
  • [사설] 결 다른 의장 후보 선출에 반란표 색출하라는 ‘개딸’

    [사설] 결 다른 의장 후보 선출에 반란표 색출하라는 ‘개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이 드러내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당내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자 “가결시킨 의원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었다. 지지층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자라난 배경에 지도부의 부화뇌동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도 “탈당하겠다”는 ‘개딸’의 위협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적 경선 결과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의원들의 총의조차 폄훼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선 안쓰러움이 앞선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성향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한 것이 국회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 4명은 하나같이 “중립은 없다”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 [나태주의 풀꽃 편지] 마음의 쓰레기통

    [나태주의 풀꽃 편지] 마음의 쓰레기통

    가끔 문학관에 머무는 날 방문객들을 만나면 묻곤 한다. 어디서 왔냐고, 왜 왔느냐고. 대답은 한결같이 멀리서 왔다고, 고달파서 왔다고 그런다. 멀리서 온 것은 알겠는데 고달파서 왔다는 말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그 고달픔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고달픔이다. 예전 사람들은 육신의 고달픔이 문제였다. 그래서 육신의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피로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편안히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쌓인다. 우선은 근심과 걱정, 우울과 짜증, 불안과 상실, 끝내는 절망과 불행감. 모두가 현대 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비교와 넘치는 소유와 소비가 만들어 낸 부산물들이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마음의 쓰레기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산같이 많으니 어쩌면 좋으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딘가 버릴 곳을 찾는다. 마음의 쓰레기통이다. 그 마음의 쓰레기통을 찾아서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기를 쓰고 우리 풀꽃문학관을 찾아온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오해일까. 나는 우리 풀꽃문학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길 소망한다. 버릴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여기
  • [사설] 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사설] 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꽃보다 초록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꽃보다 초록

    그해도 동백이 붉게 피었다. 남쪽 바다를 건너온 봄바람이 꽃샘바람을 몰아내자 꽃들은 한 시절을 고하고 잎을 떨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푸른 잎을 보았다. 초록으로 겨울을 견디고 푸른색으로 무장한 잎들이 반짝반짝 햇빛에 빛나던 순간이다. “아, 참 곱다.” 얼른 잎을 만져 보았다. 매끌매끌하다. 두툼하고 탄력 있는 생명체가 손끝에 잡힌다. “잎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구나.” 꽃보다 잎이 강렬히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초입 때 일이다.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은 잎보다 먼저 핀다. 그래서 초봄에는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와 산수유, 연분홍 벚꽃과 하얀 목련이 거리낌 없이 자태를 뽐낸다. 겨울꼬리가 자취를 감추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즈음 초록이 점점 융성해지면서 산과 들은 텅 빈 시절은 온데간데없이 초록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고 논과 밭, 나의 정원조차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때 잎을 먼저 틔우고 나중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이른 봄꽃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장장 백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조차 꽃 대접보다는 나무 대접을 받기 십상이다. 초록 세상인 것이다. 꽃이 생명의 번식이라면 잎은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게
  • [특파원 칼럼] 주한미군과 한국 천동설

    [특파원 칼럼] 주한미군과 한국 천동설

    미국 대선의 해를 맞아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이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공교롭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주일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하는 작업이 시작된 시점과도 맞물린 분위기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방위비 자립론을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다.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안과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이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린든 존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한국 정부와 협의했고, 옛소련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직후에는 아태 지역 미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라 1992년까지 주한미군 약 7000명이 철수했다. 최근 미국 보수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탈냉전 당시 병력 감축 때와는 또 다른 형국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 시도가 예상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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