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입대한 지 9일째인 지난 23일 이 훈련병은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 등 규정에 위배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한 명이 숨지고 소대장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안타까운 군 내 인명사고 소식이 이어지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이다. 이른바 ‘얼차려’다.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에 1㎞ 내 보행지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두 바퀴 걸은 뒤 달리다 쓰러졌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리한 얼차려에 따른 사망인지 경찰이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똑같은 유형의 군 인명사고가 반복되니 더 안타깝다. 이번 수류탄 사고만 해도 그렇다. 2015년에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교관 1명이 숨지고 훈련병 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력과 체력 시험을 치러서 능력에 따라 면허도 몇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의원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한 경험을 붙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력, 체력도 쇠하므로 면허는 항상 갱신시킵니다.’ 연기만큼 독설로 유명한 일본 영화계의 거물 기타노 다케시가 예전에 가상으로 입후보하면서 내건 공약이다. 제대로 된 의원이 없어서 일본이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일본 의회에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그득하다. 정치가 고인 물이 되니 개혁은 싹조차 나기 어렵고 사회와 문화의 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의원답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치 현실을 자조한 셈이다. 근사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이 바다 건너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수준 이하 인사들의 여의도 입성은 혀를 차게 한다. 막말과 도덕성 시비쯤은 이제 흠도 아닌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공천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수두룩하니 반정치 정서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하루 뒤 문 닫는 21대 국회는 반정치 현상을 심화시킨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예정이다. 막판

노르웨이의 거장 에드바르 뭉크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의 잇따른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했다. 이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들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 곁에 있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질병은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죽었다”라는 그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뭉크의 어머니는 1868년 결핵을 앓다가 30세로 세상을 떠났고 뭉크가 가장 좋아했던 누나 소피도 결핵에 걸려 1877년 15세로 사망했다. 뭉크의 남동생 안드레아스는 1895년 29세에 폐렴으로 죽었고 뭉크 자신도 어렸을 때 결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뭉크는 결핵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생존자증후군’이라 불리는 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런 어두운 감정은 뭉크의 삶과 예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작품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죽음, 불안, 절망 등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뭉크가 가장 의지하고 따랐던 누나 소피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담은 ‘병든 아이’ 연작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상실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뭉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런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목표인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 온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으로 우선 출범시켜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채울 계획이다.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산업 전담기관이 없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뗐다. 미국 등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이 위성 인터넷망, 재활용 로켓, 유인 달 우주프로젝트 등을 이끌고 있다.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현재 520조원에서 2040년 1400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은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자 방위·안보의 핵심축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 폐지, 대통령 연봉과 비슷한 연봉의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발탁 등 파격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의 정주 여건을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3국 정상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회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의장국은 일본이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온도차는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는 담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3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발사)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 “관련 측(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리 총리)을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한일 정상이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 비핵화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지만 북한

지난 23일 삼성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들의 주거 공간, 공용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현재를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엿봤다. 개소식에 참석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 이사장은 “뭔가 ‘보호는 종료됐지만 희망이 시작됐다’라는 기대가 된다”는 말로 마지막 축사를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그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축사자로 나선 이주영(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 부분을 짚었다. 이 당선인은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사회공헌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과 존중을 보여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삼성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삼성 임직원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회사에서 받은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 질서는 자유무역으로 대표될 수 있다.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기반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21세기의 세계경제 질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21세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논의가 장차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커다란 과도기 내지 모색의 시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종종 언급되는 해외의 주요 법제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제1조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핵심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는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유럽연합 역내에 국한된다. 유럽연합 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되

“마약사범 ‘해롱이’가 출소한다. 교도소 앞으로 마중 나온 남자의 차에 탄다. 그는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 권했던 남자다. ‘해롱이’는 마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팔에 주사기를 꽂고, 곧이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2018년 방영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내용처럼 마약사범은 정녕 마약을 끊을 수 없을까? 최근 법무부는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학 박사와 중독심리 전문가 등 마약사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마약사범재활팀’을 구성했으며,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수감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중독 수준·심리적 상태·개인적 특성·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마약사범에게는 단약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약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전문가에 의한 중독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마약사범은 수감되는 날부터 출소하는 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는다. 수감되는 시점부터 중독재활을 시작하고 회복을 준비한다고 봐도 무방하

쏟아질 듯 밝은 은하수로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17세기 국문 조리서를 활용한 전통 찐빵, 지역 명소로 부활한 100년 양조장…. 지난 10일 방문했던 경북 영양군은 ‘고유한 지역다움을 찾으면 살 만하고 올 만한 지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게 했다. 지역 내 3개뿐인 신호등이 보여 주듯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영양군은 그간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역 고유성과 결합한 기업 협업 사례가 눈에 띄었다. ‘영양 양조장’은 외식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식품기업과 함께 조선시대 찐빵을 재해석한 제품도 내놓았다. 별빛 도시에 걸맞게 SK텔레콤의 원격 천체관측소도 조성 중이다. 영양군이 역사·문화와 외부를 결합했다면, 강원 양양군은 자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서핑의 메카’가 됐다. 2만 7608명이 사는 소도시에 국내 서핑 인구의 45%에 이르는 50여만명이 해마다 찾는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이 이미 가진 조건들을 민·관·산·학 등이 함께 창조적으로 엮어 ‘보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 보물은 스스로 빛을 발해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농지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론: 김수석(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완화론: 김은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및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은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농지법은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가 줄면서 이러한 규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토지를 농민만 소유하고 또 농사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규제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일이며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면 식량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농지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자유전 필요한가 [사회]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 바뀌어야 할까요. [

“그 집은 라면만 끓이면 된대.” 외국인 고모부를 둔 한 친구는 고모가 파티 음식으로 신라면을 내놓는다고 오래전 어이없어했다. 은행가였던 고모부의 외국인 동료는 초대받아 올 때마다 무엇보다 라면을 원한다는 것이다. 불고기, 비빔밥 등 한식 세계화의 첨병으로 여겨지는 ‘요리’가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 의외로 외국인들에게 ‘먹힌다’는 얘기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수출 효자로 당당하게 거듭난 라면의 위상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지난달 라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도 너끈하다는 전망이다. 국내 라면 업체 시총 순위가 바뀔 정도로 해외 인기가 대단하다. 우리 라면에 대한 열광은 유튜브만 봐도 금방 확인된다. 10년 전 대형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가 불닭라면에 눈물, 콧물 쏟는 먹방 콘텐츠로 대박을 터트린 이래 ‘매운 라면 챌린지’는 해외 유튜버들의 단골 소재다. 요즘엔 한국에 놀러 와 한강변에 앉아 면발 좀 흡입해 본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한강 라면’ 분위기를 재현하는 영상이 인기다. ‘까르보불닭’ 콘텐츠는 수백만 조회 수가 기본이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인들의 매운맛 크림소스 중독에 따른 품귀 현

공연예술 분야에서 평생을 일한 친구들과 광화문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하철을 타고 부천아트센터에 가게 됐다. 이 공연장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좋은 연주회가 있으니 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파주에 살고 있어 ‘어떻게 집에 가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서울에선 자정 넘어까지 버스가 다니니 크게 걱정할 일은 물론 아니었다. 파이프오르간이 아름다운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은 훌륭했다.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르고 싶은 공연장으로 알려지고 있다더니 과장이 아니었다. 아트센터 앞 잔디광장도 부러웠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연주회 여운을 안고 나서는 순간 서해선 개통 소식을 뒤늦게 떠올렸다. 고양에서 홍성을 잇는 철도가 일단 부천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일산역까지는 잠깐이었다. 경의선으로 갈아타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철도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였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2009년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우리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합의로 시작됐다. 통일부는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과 통일 후 국가 통합에 관한 제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은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독일 정부가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한독통일자문회의 출범 시에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협상과 국가 통합을 주무했던 텔칙 전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많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번 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독일측 위원장인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슈나이더는 통일이란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해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했다. 독일 통일은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이로운 사건이다. 그 경험과 교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서독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통일 의지와 기본법에 명시한 통일의 목표다.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고 분단 현상을 변경할 권리가 없었다. 4개 점령국 최고사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대학별 입시요강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반대도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며 이 마당에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고 반발한다. 석 달째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과 수업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들은 복귀할 조짐을 안 보인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진료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병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피해와 희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 유급 위기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의대 교육 현장도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에 새로 입학한 의대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비가 미비해서는 가뜩이나 증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를 가진 이후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중, 중일, 한일의 대립으로 3자가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재개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등의 공급망,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양안 갈등 등 굵직한 외교·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한 한일중이다. 하지만 모처럼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한 경성(硬性)의 외교·안보 의제는 가급적 피하는 대신 3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성(軟性)의 경제·민생 현안에서 실질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은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공동체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의 중심축인 3국이 동북아 지역 갈등을 수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야당이 45%를 주장하다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불쑥 타협안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분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절실했던 개혁안 합의에 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연금보험료 인상을 반길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13%로 타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도 1% 포인트 차이로까지 바짝 좁혔다. 지난 2년간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려는 개혁안을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의심하지만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슬쩍 받은 혐의로 A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A플랫폼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결제창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결제금액에만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청구된 멤버십 가격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많거나, 첫 화면의 가격이 저렴해 단계를 밟아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최종 결제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무료 체험 한 달을 경험했는데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돼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플랫폼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속았다고 분개하거나 속은 자신을 질책할 것이다. 가입은 쉬웠는데 해지가 어렵거나, 구매는 쉬웠으나 취소 절차가 복잡하거나, 멤버십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한 사례들을 플랫폼 이용자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하다. 필자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경험들로 당황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다. 다크패턴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이 2010년 처음 소개한 용어로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서비스에

“제재도 필요하지만 복합적 북한 접근법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5월 22일자 서울신문 지면에 보도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인터뷰 기사를 본인에게 확인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지난 20일 김 교수와 도쿄에서 만나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600자밖에 쓰지 못하는 지면의 한계가 안타까웠고,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해 기사의 중심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맞춰진 점이 아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특파원 칼럼 순번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 등 격변의 국제 정세 속에 우리와 직접 연결된 ‘뜨거운 감자’임에도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김 교수는 대북 정책을 가리켜 ‘본능과 정치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집권자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자신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계획을 꾸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과거 정부들을 보면 바이올린 하나로만 교향곡을 연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