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마실 때 여러 감각을 사용한다. 눈으로 색과 질감을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입으로 음미한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평가를 곁들인다. 와인을 다룬 만화 ‘신의 물방울’을 보면 엄청난 표현이 나온다. 빙글빙글 돌면서 왈츠를 추는 듯하다(샤토 지스쿠르)거나, 청초하고 투명한 부드러움(샤또 벨에어 라 루아에르)이라는 식이다. 프랑스 북서쪽 지방 와인 투어에 참여했을 때 숲속 바위 냄새라거나 끝맛에 마구간 느낌이 남는다는 표현이 등장해 당황했다. 가장 간단한 평가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앵테레상(intéressant)”이면 된다고 했다. 좋다고 하기엔 아쉬운데 별로라고 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면 된다는 거다. 함께 있던 외국인 외교관도 “국제회의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일단 “흥미롭다(interesting)”면서 상황을 넘기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대립을 보이는 요즘 국제관계에서 메시지는 더욱 모호해진다. 가자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친미, 친중, 친러, 친유럽연합(

국가유산청이 오늘 출범했다. 문화유산 전담 정부 조직이 처음 생긴 것은 1961년이다.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출범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 기능을 합친 것이다. 외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나 독립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문화재관리국은 1968년 문화공보부의 외국, 1989년에는 다시 문화부 외국이 됐다가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했다. 광복 이후 오랫동안 정부는 문화유산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앞서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21호로 ‘일제강점기 법령이 계속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법령은 물론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맡고 있던 문화유산 관리 조직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미군정청은 1946년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시킨다. 이때 문화유산 사무를 맡던 교화과도 교화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시설과를 두었다. 명승, 고적, 보물, 천연기념물 등 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에 종교와 서원, 박물관과 도서관, 동물원과 식물원, 음악·미술·영화·무용·미술·공예를 아울렀으니 관장하는 분야는 넓기만 했다. 정부는 1955년 문교부 문화국에 문화보존과를 신설해 문화시설과 기능을 넘겼다. 국가유산청 역사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새로운 만남은 삶의 활력소다. 큐레이터로 일해 온 지인과의 묵혀 둔 만남이 그러했다. 그를 통해 2030세대의 미술품 투자 열기를 알게 됐다. 그림 투자를 주제로 한 카톡방이 수두룩하고 미술작품에 매료된 나머지 다니던 직장을 접고 미술작품 소개 등의 일을 하며 갤러리들로부터 자문까지 의뢰받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미술품 투자는 부자들의 관심사인 줄 알았는데 주식 투자하듯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젊은이들이 많다니 흥미롭다. 더 솔깃한 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미술테크를 안내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는 얘기. 미술작품은 심적 안정과 새로운 관점 제시 등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수익 창출 기회까지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 곱절 높은 수익 보장’은 조심할 일이다. 사기성 비즈니스가 젊은이들을 울리고 미술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의 각하 결정과 달리 2심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의 원고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재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에서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3월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하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안을 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해 왔다. 어제 나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기각 결정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에 이어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양국 간 ‘슈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서명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은 전기차,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2~4배가량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친 듯한 탄압”, “일방적 괴롭힘”, “이성의 상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못 간 중국의 저가품이 유럽으로 몰려오는 ‘나비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린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주식회사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망을 피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래 김 의장은 한 번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같은 규제를 촘촘히 받는다. 그간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여서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는 논란 차단을 위해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총수 지정 예외조건도 신설했다. 문제는 ‘오너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의 첫 적용 대상이 김 의장이 됐다는 것.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 가운데 쿠팡 외에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두나무뿐이다.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다 하면서 미국 상장 법인만 지배하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지난 38년 동안 경제 규모가 급격히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주 쓰여 알려진 용어 중 ‘약탈적 대출’이 있다.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집을 압류하고 대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집행된 전세자금대출 일부도 그렇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좋은 제도일수록 악용 세력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동산 거래 정보의 활용 범위와 주체를 넓혀야 한다. 정보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능력을 갖지만, 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는 압류돼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 12채를 한 사람이 모두 산 것이 이상해 조사하다가 적발된 전세사기가 있다. 계약과 무관하게 매도자와 중개보조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간 정황,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 등 깡통전세가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매수자는 ‘바지사장’이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에는 임대인 정보도 들어간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수백 채, 수십 채 전세사기에서 임대인은 같았다. 임대사업자

“방금 저에게 질문하신 분,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말해 주실래요?” 202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2’에서의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엄선된 스타트업 가운데 현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영국 로봇기업 엔지니어드아트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였다. 아메카는 많은 방문객들이 쏟아내는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 눈동자를 굴리거나 잠시 생각에 잠기고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대화 패턴을 보였다. 아메카는 금속과 플라스틱, 전선 등으로 구성된 몸체에 얼굴만 회색 실리콘을 씌운 형태로 제작됐다. 인간과 너무 닮은 휴머노이드에 공포를 느끼는 현상인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었다. 이는 ‘사실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였다. 아메카가 더 인간스러워지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사이 또 다른 인공지능(AI) 신인류가 등장했다. 창조주는 생성형 AI 챗GPT 개발로 글로벌 AI 개발 경쟁에 불을 지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지난 13

강의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었다. 한 독자가 물었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나요?” 자주 이야기하게 되지만 어려운 질문이다. 어떻게 답할까 고민하다가 음성 꽃동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할 때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 꽃동네 소아입소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는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불리며 살고 있었다. 사연도 질병도 다양했지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처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 아이는 뇌가 거의 없이 태어났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했다. 온 종일 자신의 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려서 팔이 뒤로 가도록 옷을 만들어 입혀야 했다. 옷을 갈아입힐 때 잠시라도 방치하면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 또 한 청소년은 발달장애가 심했는데 외부 성기가 2개인 반음양증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출생 후 버려졌을 것이다. 공격성이 심해 누군가 밥을 먹이려 다가가면 손을 물어 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수녀님이 응급이라며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아이가 방의 모든 집기를 부숴 버리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치 현실이 아닌 듯했다. 그때 수녀님이 말씀했다. “하느님은 왜 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라 답하지 못했다. 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관심은 온통 지역균형발전에 쏠렸다. 그러다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언급해 꺼져 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은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의 비교우위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 공정한 교통 접근성 확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기본 방향은 그대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과제는 허공에 뜬 풍선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주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보다는 조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주권에서 조세 수입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조세권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원천 봉쇄돼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세 이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했고, 문재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이 또다시 연기될 모양이다. 연세의료원 내부에서 “재정이 극도로 나빠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적자가 심각해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도를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연세대 관계자로부터 2026년 12월 준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면제해 줬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연세대의 송도병원 건립 지연 전술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송도에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약 182만㎡를 두 단계로 나눠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대신 연세대는 2010년까지 대학과 세브란스병원 등을 짓기로 했다. 대학은 2010년 3월 개교했지만 병원 건립 약속 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 건립이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는 2018년 3월 연세대와 2단계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 착공하고 올해 준공하기로 다시 약속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선거용 특혜’라며 반발했지만, 시는 연세대를 한 번 더 믿기로 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2020년 착공 약속일이 임박해도 2단계 세부 사업계획을 시에

‘정권심판론’이 주도했던 4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권이 국회 의석의 5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 정치는 극한의 대립구도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양극화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5월 말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극한의 여야 대결과 정치 실종이 재연돼 국회가 마비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망이다.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3000명 늘리자는 의견을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의사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료계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협의회의 제안 내용이 알려졌고, 순식간에 임원 7명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졌다. “저런 게 의사냐”, “이런 병원은 곧 자멸할 것”이란 막말이 쏟아졌고, 일부는 해당 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공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신상털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 내고 있는 중형병원 40여곳이 가입돼 있다. 대형병원이 환자와 의사를 모두 빨아들인 탓에 수억원대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중형병원들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다. 정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도 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 급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형병원의 이런 사정은 의사들의 안중에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된 협의회 임원들이 집중포화를 받았

가방 한쪽 끈이 떨어져서 혹시나 싶어 아파트단지 입구 노점식 구둣방에 들고 갔다. 사장님은 “물론 수선 가능하죠”라고 답한 뒤 값을 묻자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 사장님은 “이따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드릴 테니 그때 찾아가시면서 주세요”라고 했다.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너무 팍팍한 도시 상인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인가 싶기도 했다. 사장님은 밑창이 분리된 스포츠화를 들고 온 어느 손님에게 “붙여 드릴 순 있는데, 오래 못 갈 거라 권할 건 못 됩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때는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선해 드린 구두, 이상 있으면 들고 오세요”라는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다. 명절 때면 “찾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인사 문자도 잊지 않는다. 늘 웃는 얼굴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투명하게 가려 주는 사장님의 구둣방을 지날 때면 슬그머니 작은 미소가 떠오른다. 박성원 논설위원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이 오는 9월 66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영업 종료 이유 중 하나다. 결국 변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했다. 1958년 문을 연 대한극장은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됐을 정도로 첫출발이 화려했다. 최대 규모와 최신 시설을 앞세워 이듬해 대작 ‘벤허’를 상영, 지방 영화팬까지 끌어들이며 간판 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위기는 1998년 11개 상영관을 갖춘 국내 첫 멀티플렉스 ‘CGV강변’이 문을 열면서 찾아왔다. 대한극장도 이에 발맞춰 2001년 스크린을 11개로 확대하고 변신을 꾀하기도 했지만 역부족. 국내 영화시장을 주도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공세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여러 스크린을 구비하고 각각의 취향을 가진 이들이 동시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객의 발길을 유도했다. 지하철역, 쇼핑센터와도 연결하며 이용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열악한 관람 환경이 개선되니 관객은 늘어났고 한국 영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에도 한몫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멀티플렉스의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통계는 숫자다. 숫자에는 믿음이 부여된다. 정확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정확성이 의문시되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순한 의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학문 세계에서 유난히 통계 처리의 절차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실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부 기관의 경우 통계는 모든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좌표의 확인, 미래 목표 설정, 과업의 완수 여부를 모두 통계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통계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를 38만 8891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를 20만 9351가구로 잘못 발표했었다는 것이다.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나 차이가 난다.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정정했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0개 의대의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집단유급으로 발생할 대규모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지적과 학사 운영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 의과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그제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대 학사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집단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안은 1학기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및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 1학기 미취득 과목 2학기 이수 기회 부여,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의사 자격시험 실기전형을 연기하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전형과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대 학사 규정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구입한 것이라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게 되고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그동안 3선 이상 가운데 나이순으로 맡아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강성 친명 의원들을 내세워 대여 강공투쟁 체제를 갖추려는 속내로 읽힌다. 실제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죄다 강성 친명들이다. 더욱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상 원내 2당에 배분됐던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7개 전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법사위는 각종 특검법으로,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이런 상임위들의 의사봉을 힘으로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목불인견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물러앉히고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처럼 알려진 것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대한민국 서열 2위(국회의장)를 (의원들이 아닌) 당대표가 결정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