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前참사관 “일반 주민들은 자녀 파병 여부 몰라” “불만 토로 못하고 고위층 자녀는 파병 안 갈 것” 북한 고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탈북한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더라도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북한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을 지낸 이일규 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서 특별초청연사로 나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해지겠지만 그 불안을 표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경우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어디로 보내졌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며, 군대에 간 아들이 파병 부대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가 감시망에 걸리면 자신뿐 아니라 혹시 러시아에 가 있을지 모르는 자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불안감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봤다.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은 파병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구속된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지 못하고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떠나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부부가 모두 시련을 겪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전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

“이번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15일 개인 투주자 보호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마치 민주당만의 고유한 입장인 것처럼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숙성된 것이고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안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담회 통해서 전문가와 투자자, 정부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개미 투자자 중에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애국하는 기분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주식 시장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배구조가 작동해서 그런 주주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한 시간여 지난 오후 4시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못하는 등 당황한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썼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릿발 칼날 진 그 끝에 섰다”며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법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현대사는 국민 눈높이와 양심에 전혀 맞지 않는 특정인 사법살인용 재판이야말로 역사의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40여명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충격에 빠진 듯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한 이 대표를 따라 법정 앞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은 입술을 앙다물기도 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들 생각이 많아졌다”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선고 후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는 동원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에 맞서 여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28일에는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28일 오전부터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의원들의 국외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및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등 3개로 좁힌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항의와 함께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서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선거법 규정상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행위 규제라는 점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판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환율 1400

내년 APEC 경주서 열려…청년 미래번영기금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규범을 기반으로 한 세계 질서에 중대한 도전일뿐 아니라, APEC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저해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경주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APEC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역설하고, 한국이 APEC 구성원들의 FTA 협상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