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국민의힘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막판 총공세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날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에 관한 책임회피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판사 겁박’으로 규정해 막판 공세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어렵게 쌓아올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사 압박이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중·한미일·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워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루 리마에 도착해서 APEC과 주요20개국(G20) 참석을 위한 순방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래 2년 만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8월 캠프

5박 8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확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여 만이다. 김 차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회담을 포함해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왔다”며 “경제,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계승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도 확정됐다. APEC 정상회의 둘째날인 16일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을 두고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고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능시험도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스러워하며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비용이 적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것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무

북한의 장거리 자주포인 ‘주체포’가 러시아에서 포착돼 북한 무기가 곧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나온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한 170㎜ 자주포인 ‘주체포’가 러시아 중부 지역을 지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퍼지고 있다. 사진 속 자주포의 외형과 바퀴, 차체 옆면 숫자 등을 비교했을 때 2018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후기형 주체포 M1989와 매우 유사하다. 사진 속 지역으로 알려진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최근 파병된 북한군이 투입된 크루스크에서 약 4400㎞ 떨어진 곳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북한 주체포를 구매했을 가능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방관이 방북했을 때 양국 간 탄약 및 M1989 구매 논의가 오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RFA는 “사진의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북한 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 3000여개 이상에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성능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시험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8월에 공개한 것과 유사한 형상의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조용원 등 당중앙위 간부들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페루 리마에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각각 회담을 갖고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와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은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 등을 지원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다하며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국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고 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3국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져온 성과들을 돌아보며, 한미 간 남아있는 어떠한 현안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후 한국 기업의 통상 우려를 미국에 가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단지 안보동맹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경제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국가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 대표단이 16~17일 미국으로 출국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강선영 의원 민주당에서는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의원들이 미국 조야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단은 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 측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리티지재단과 허드슨 연구소 방문은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2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4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53명 규모의 ‘차세대 청년위원회’를 꾸린 뒤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게 하고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2.7%로 승리하고, 본선에서는 52.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4.42%(2400여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조사 결과 박 시장이 구성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는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사욕을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형배 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광주시민인 50대 A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자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인 지난달 6일과 13일 대기업 임원, 지인 등과 두 차례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있었던 전남 나주와 광주 골프장의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식사 비용 등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민 의원은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은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부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민 의원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 봤다”며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하는 거지 ‘누가 전화했다’, ‘이 의원과 상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건 허황되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이날 본

외신 인터뷰서 “中과 전략적 소통”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 귀국길에 트럼프와 회동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신행정부와 관련해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소통을 유지한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15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 안전성 외 주거 환경 등 종합 평가 조합 총회 때 전자 투표 방식 허용 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를 외국계 투자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 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