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野 판사 겁박, 최악 양형 사유”…민주 “韓, 정권 비호”

    한동훈 “野 판사 겁박, 최악 양형 사유”…민주 “韓, 정권 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형사 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 [포토] 윤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포토] 윤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시진핑, 방한·방중 초청…“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

    尹·시진핑, 방한·방중 초청…“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

    시진핑 주석, 내년 경주 APEC 계기 방한할듯 시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정치적 해결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각각 방한, 방중을 초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방한을 초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가을에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서 자연스럽게 방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순방 중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내년 한국의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 이후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등 군사 도발,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
  • 尹-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

    尹-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또 각각 ‘방한’, ‘방중’을 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 “북러 군사협력 규탄” 한미일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북러 군사협력 규탄” 한미일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3국 사무국 설치…“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 [속보] 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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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 尹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1년 3개월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尹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1년 3개월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바이든 “영속할 수 있는 파트너십” 이시바 “북한과 여러가지 도전 함께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
  • 尹 “북러 군사협력, 세계질서 중대한 도전…APEC정상들이 규탄 목소리 발신해달라”

    尹 “북러 군사협력, 세계질서 중대한 도전…APEC정상들이 규탄 목소리 발신해달라”

    APEC 세션 1서 내년 의장국 자격으로 연설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션 1 ‘초청국과의 비공식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APEC 정상들이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개방된 아태지역을 향한 APEC 미래 비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APEC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아태지역의 보다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APEC 회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경주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尹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시진핑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 초심 고수”

    尹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시진핑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 초심 고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APEC 정상회의 때 주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데 이어 1년 만에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2년 전 발리에서 주석님과 회담을 가졌을 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의 신념에 기반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양국 협력에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0여년 간 양국관계의 중심축이 돼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
  • [속보] 尹대통령,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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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시작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6분(현지시간)부터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등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속보] 한중정상회담 시작…尹·시진핑 2년만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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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정상회담 시작…尹·시진핑 2년만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들 결탁”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들 결탁”

    페루 최대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 서면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나토 등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 이성적 집단”이라고 했다. ‘엘 코메르시오’는 페루 최고이자 최대 일간지로, APEC 개막일에 발행한 신문에 윤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1면과 8면에 걸쳐 게재 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페루와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된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된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1심 선고가 나온 오후 3시에서 약 3시간 지난 오후 5시 45분쯤 나왔다. 민주당은 오
  • 새 국면 맞는 공천 개입 의혹…이준석 “尹, 역정 내며 얘기한 건 이례적”

    새 국면 맞는 공천 개입 의혹…이준석 “尹, 역정 내며 얘기한 건 이례적”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명태균(구속)씨와 김영선(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국에서 경북도당만 유일하게 단체장을 대상으로 경쟁력 조사를 돌렸다”며 “단체장이 ‘잘했냐, 못했냐’와 관계 없는 조사를 기반으로 공천하겠다고 해 불공정 공천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재 전 경북)도당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한테까지 가져가서 윤 대통령이 제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제게 역정을 내며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의원이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을 결정했고,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실상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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