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尹대통령,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구”

    이준석 “尹대통령,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구”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제게 ‘시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해 (윤 대통령의) 뜻을 돌려세웠다”며 부연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명
  •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입 열었다…“없는 분란 만들어 분열 조장 필요 없어”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입 열었다…“없는 분란 만들어 분열 조장 필요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여러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 법률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서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오면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은 너무 심한 내용이라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다”며 “(시스템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 감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무 감사를)
  • 스텔스 함재기로 전력 키운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2차 프리덤 에지서 위용

    스텔스 함재기로 전력 키운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2차 프리덤 에지서 위용

    14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미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 갑판 너머 멀리 어두운 회색을 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맞바람을 뚫고 빠르게 갑판에 내려앉은 F-35C를 어레스팅 와이어가 잡아채 멈춰 세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날부터 15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3국은 취재진들을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으로 초청해 5세대 전투기인 F-35C 훈련 참가 모습을 공개했다. 조지워싱턴함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두 대의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F/A-18 2대와 F-35C 1대를 착함시키는 등 빠르고 강력한 전력 투사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미측은 F-35C와 F/A-18의 편대비행뿐 아니라 격납고를 가득 채운 여러 대의 F-35C를 적극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스텔스 함재기로 한층 강화된 미국의 전략자산 핵추진 항모의 위용을 과시했다. 올해 두 번째 들어 시행된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과 히긴스
  • 기재위 ‘예비비 삭감’ 2차전… 野 “송언석 위원장 윤리위 제소”

    기재위 ‘예비비 삭감’ 2차전… 野 “송언석 위원장 윤리위 제소”

    與 단독 전체회의 맞불 놓자 반발 행안위는 경찰 진압 놓고 또 공방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나서는 “비민주적인 상임위 운영대해 책임 묻는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
  • 기재위 ‘예비비 삭감’ 2차전… 野 “송언석 위원장 윤리위 제소”

    기재위 ‘예비비 삭감’ 2차전… 野 “송언석 위원장 윤리위 제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재위를 우회해 박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11일 경찰 집회 관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한 이후 이날 다시 재개됐다.
  • 한동훈 환송받으며 순방길 오른 尹…“러북에 실효적 조치”

    한동훈 환송받으며 순방길 오른 尹…“러북에 실효적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신행정부와 관련해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소통을 유지한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15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와 만나
  •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범죄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범죄 엄정 수사” 촉구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대변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희생양이 됐다”며 “구·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로 협박 메일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기초의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시당은 “주민과의 소통,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개한 프로필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됐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당은 이번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당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 지
  • 홍준표, 韓 작심 비판 “지지율 10%대…창피한 줄 알아라”

    홍준표, 韓 작심 비판 “지지율 10%대…창피한 줄 알아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 지지율이 야당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작 10%대인데 창피한 줄 알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들이 홍 시장을 ‘원로’라고 언급하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원로라는 말은 현실 정치를 은퇴한 선배를 이르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1996년 1월, 이 당에 들어와서 늘 현역으로 일해왔고, 현실 정치를 은퇴한 일이 없으니 당 중진이라면 모르나 당 원로라는 말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 등을 향한 ‘용병’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친한계의 반발에는 “용병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고 다시 말하라”며 “그 뜻도 모른다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당 대표가 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시장은 “62%의 지지로 당 대표 됐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6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으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날 바로 사퇴했다”며 “총선 참패하고도 수오지심 없이
  • 제12회 해오외교관상에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등 4명 선정

    제12회 해오외교관상에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등 4명 선정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실무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외교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 서기관 등 4명이 선정됐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해오외교관상은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 이래로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소임을 다한 젊은 외교관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해오’는 김 전 장관의 아호다. 수상자인 문 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섰고 재외근무수당과 국외여비를 증액하고 행정직원 기본급을 인상하는 등 외교부 구성원들의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김 과장은 한국 최초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UAE 정상 최초 국빈 방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 심화에 기여했고, 한 외무서기관은 초임 사무관 시절 중남미국에서 일하며 쌓은 쿠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쿠바 수교 성사에 실무자로 일조했다. 김 3등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재외국민 대피에 기여
  • 與,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키로…‘추경호 일임’으로 만장일치 당론 확정

    與,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키로…‘추경호 일임’으로 만장일치 당론 확정

    한동훈 대표, 의총 참석해 추천 필요성 강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서두르기로 뜻 모아 우원식 의장에 “11월 중 재단 출범” 촉구 서한 표 대결 없이 박수·추인으로 의원총회 마무리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과 국회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의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원내 사안·원내대표의 일’이라고 선을 긋자 반발했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소강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의 이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우원식 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
  • 병무청,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게 언제 입대할지 묻는다

    병무청,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게 언제 입대할지 묻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 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라며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포함해 매년 10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실시할 의향 조사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년에 입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내년이 아니라면 내년이나 2027년 이후 중 어느 때 입영하기를 희망하는지 묻는다. 의향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를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 ‘광복절 발언 논란’ 뉴욕총영사 사의, 영부인과 인연 부인

    ‘광복절 발언 논란’ 뉴욕총영사 사의, 영부인과 인연 부인

    ‘광복절 발언’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 배포한 ‘근거 없는 민주당 비난에 대한 총영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국 총영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 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총영사 비난을 위해 영부인까지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 총영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야권이 제기한 자신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국가보훈처나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근무해 국제업무 분야가 낯설지 않다면서 자신이 이끌던 공부 모임에서 김 여사가 팀장이었다는 주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영부인의 뛰어난 글로벌 전시기획 능력과 겸손한 자세에 반해 이후 그의 팬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영부인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영사는 지
  • 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투입에 “침착하고 절제 원칙으로 단계적 조치”

    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투입에 “침착하고 절제 원칙으로 단계적 조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현장에 투입된 것과 관련, 북러 간 군사 밀착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당국이 그 사실을 주민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
  • 대구·부산, 국책은행 본점 쟁탈전…각 지역 의원 관련법안 발의

    대구·부산, 국책은행 본점 쟁탈전…각 지역 의원 관련법안 발의

    대구와 부산이 서울에 있는 국책은행 본점 쟁탈전에 나섰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책은행 본점 유치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14일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수정한 게 핵심이다. 신용보증기금도 2014년 대구로 이전한 만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기업은행 본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은행 유치 태스크포스(TK)를 설치했고, 홍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76만7648명으로 비율이 93.55%에 달해 전국 8개
  •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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