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며 정치적 사법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현 상속제 제도가 2~3대까지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나와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내 노력이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기업인으로서 직접 상속·증여세에 맞닥뜨려보니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해 거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

지난 4·10 총선 이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임시로 개설됐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단체카톡방(단톡방)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당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지만, 해당 단톡방에서도 현안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백서 논란, 김혜란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발언,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당내 현안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단톡방에서 건건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단톡방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130여명으로 구성된 새 단톡방은 지난달 28일 만들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기존 단톡방은 임시 형태였던 만큼 현재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단톡방을 사무처에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이사로 부임하거나 대통령실 참모로 기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취지였다. 그러나 새 단톡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최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과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최 의원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당내 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러북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핵심 현안을 회피한 반면 다수의 국가 정상들이 러북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조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 불법적 협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연설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서 전쟁 관련 언급을 피하고 개발도상국 문제와 기후변화 등 일반적인 주제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러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러북 협력 비판에 동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 안보를 위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미국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밝힐 수 있는만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니다”며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간에는 필요한 무기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 토의 시작한 바 없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받았으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이태금스로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식량 원조 규모 내년 15만t 확대 예정 “기아·빈곤 극복 노력 적극 동참할 것” “개도국 경제성장은 규범질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과 관련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약 139억원)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세션1 에서 “한국은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해 5만t에서 올해 10만t으로 2배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흥경제국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컬럼비아함’(USS Columbia·SSN-771)이 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900t급인 컬럼비아함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뉴스1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직 일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이다. 신원식 국가안보

“한미동맹 축으로 中과 지속적 소통 국제사회 협력·경쟁 병존할 수밖에” 러북 군사협력 “적반하장” 맹비판 “北, 러 뒷배 삼아 고강도 도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미중 간 전략경쟁에 대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기 전반 한미일 협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지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 인터뷰는 G20 개막일인 이날 두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지난 15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중을, 윤 대통령이 방한을 초청하면서 시 주석은 내년 경

1심 선고 언급 않고 특검 재강조 지도부 “李 1심, 사법 살인” 주장 與 “최민희, 완장 찬 홍위병 노릇” 친명 핵심 “당 통합에 도움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여 투쟁 전면전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을 공개 견제하며 이 대표 리더십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사법리스크에 쏠리자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동시에 민생 행보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여권 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고 쇄신과 차별화로 당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또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에서 변호인 교체,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추진 등을 동원해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당 이탈표를 최소 8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안이 오히려 여권의 결집만 촉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권 결집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 기조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