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치가 국정 교과서 사용” 與 “검인정 이념 편향 심각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권과 야권, 진보와 보수 간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 교과서 채택 시 집필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를 통해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 교과서 개발을 현재 검정 교과서의 심의를 맡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가 이뤄지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심의·수정 등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학자 외에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교문위 국감은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설훈 의원은 “히틀러의 나치가, 일본 제국주의가, 북한이, 유신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고 민주화가 되면서 검인정 체제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교과서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이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성격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