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앞두고 당력 집중

정부가 다음 주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교육 정책을 넘어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던 여야 모두 계파를 넘어 당력을 총집결시키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대형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8일 ‘검정 교과서=국민 분열, 국정 교과서=국민 통합’ 프레임을 앞세워 당 지도부 전체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국민 정체성과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앞장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현행 검정 교과서는 검정과 집필 기간이 짧아 부실하게 제작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청원 최고위원은 “교과서 편찬 과정이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오는 11일에는 정부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친일·군사정권 옹호’라는 구도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총공세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한다면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면서 ▲국정화 방침 발표 중단 ▲여·야·정 합의로 공청회 개최 ▲여론조사에 토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교과서 국정화는 시민교육이 아닌 신민교육”,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역사를 재단해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려는 시도”라고 각각 비판했다.

야당은 우선 ‘입법 저지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무리하게 정부가 재량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을 어떻게 손볼지 다각도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