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죽일 것” “신의 사제”
일극체제가 쏟아낸 무서운 말들
사법 방패막이로 병든 민주당
‘방탄에 다 걸기’ 여기서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씨는 해외 출장에서 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딸에게 그 동영상을 보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엮여서 억울해하다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그를 “몰랐다”고 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번 재판을 보면서 확실해진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말. 두 거짓말은 닮았으나 천지차이다. 함께 웃고 밥 먹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시중 평가에서 이 대표는 호감, 비호감의 척도 너머에 있다. 그의 휴머니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대표의 민주당도 지금 무섭다. 일말의 이성마저 놓아 버린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이 당에서 나왔다. 분열세력에는 정치테러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이다. 당대표 사진을 페북에 올려서는 “신의 사제요, 종”이라고까지 했다.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단계. 이쯤 되면 더 갈 데가 없다. 민주주의 훼절에 관한 한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무엇을 상상한들 그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이 대표는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이다. 트럼프는 아직도 이 대표를 ‘희망고문’하고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은 공통분모가 여럿이다. 트럼프는 형사 재판 4개를 받는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추가돼 5개 재판을 받는다. 트럼프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형사사건의 범죄자로 대선에 성공한 미 역사상 최초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는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이라고 강변했다. 극렬 지지자들은 “사법 탄압”이라며 더 똘똘 뭉쳤다. 웬만큼 황당한 뉴스에도 그러려니 하는 ‘트럼프 현상’ 비슷한 것이 우리한테도 생겼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무리수를 둬도 별로 놀라지 않게 됐다. 여기까지는 둘이 거의 완벽한 싱크로율이다.

결정적 대목에서는 엇갈린다. 트럼프는 징역을 살든 유죄 평결을 받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헌법을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자격 판단만은 유권자들 몫으로 남겨 뒀다. 이 대표 사정은 다르다. 당장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대선 출마 불가다. 2, 3심이 다음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트럼프가 감옥에서 국정을 보게 할 수는 없는 노릇. 미국 법원은 재판을 접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180여년 전 미국을 관찰해 민주주의 생리를 역저로 남긴 알렉시 토크빌이 살아온다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새로 쓰고서 울고 갈지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통곡하고 갈지 모른다.

당대표를 “신의 사제”로 섬기는 당은 공당 포기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방패막이로 민주당을 너무 멀리까지 데려와 버렸다. 당대표가 된 2022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상상 초월 사건들의 연속이다. 한 사람을 위해 당헌을 바꿨고 검사 탄핵은 밥을 먹듯 쉽다. 판사 탄핵 운동에 ‘판사 선출제’도 거론한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 대표 재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의 선거보전금 434억원 반납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개인의 형사 재판에 국고보조금을 쓰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당은 뭘 잘하느냐고 따질 수 있다. 제1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참담하다”는 흔해 빠진 성명 한 줄 낼 줄 모르는 여당. 함성과 손뼉을 치며 올림픽 응원하듯 밑천을 드러내는 집권당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병증과는 별개 문제다.

이 대표가 엮고 있는 ‘민주주의 말살기’는 이제는 엔딩이 보인다. 누굴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라고 할 건가. 무얼 위해 광화문 집회에서 주말마다 벌벌 떨자고 할 건가. 이 대표가 답할 일이다.

황수정 논설실장